Yoon Seok-yeol Semiconductor Alliance's failed ‘establishment’ media manipulation foreign media ‘ignores’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반도체동맹’이 ‘협의 확대’에 그쳐 실패했으나 한국 언론 브리핑과 보도를 통해 ‘구축’으로 변조하고 외신들은 외면했다.
윤 대통령측이 공개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9항에서 “양국의 반도체 산업 간 기존 협력을 더욱 강화 중요함 강조하며, 반도체 부문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부문 지원할 의지를 밝혔다”로 명시해 반도체 동맹 시도가 실패로 확인됐다.
공동성명은 9항이 “양 정상은 경제안보와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보장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을 포함한 핵심기술 및 신흥기술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조율과 협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이다.
공동성명은 특히 2항에서 “양 정상은 조만간 양국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다시 만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하였다”고 ‘합의 실패’를 명시했다.
공동성명 12항은 “양 정상은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의지 확인’을 명시해 ‘동맹 구축 실패’로 확인했다.
김태효 안보2차장은 한국 언론에만 브리핑으로"한-네덜란드 정상간 공동성명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반도체 동맹'이라는 용어를 기입해 넣었다"고 이날 밝혔다.
‘한겨레’ <윤 대통령, 한-네덜란드 정상회담…반도체 동맹 성명 채택>, ‘조선’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명문화… “공급망 위기 때 함께 극복”> ‘동아’ <韓-네덜란드 공동성명에 ‘반도체 동맹’ 첫 명기… 尹 “초격차 만들것”> ‘뉴스1’ <한-네덜란드 공동성명 채택…'반도체 동맹' 5대 전략협력 명문화> ‘경향‘<한·네덜란드 정상 공동성명 “반도체 동맹 구축”> ’매일경제‘ <“반도체 동맹관계”…한·네덜란드, 정상 공동성명에 명문화> ‘뉴시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명문화 …"공급망 위기 돌파"> ‘연합뉴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명문화…"공급망 위기시 함께 극복"> ‘문화’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명문화했다> 제목으로 보도했다.
AP는 “이번 방문(윤석열)의 일환으로 한국의 원자력발전 회사인 한수원은 네덜란드 남부 도시 보르셀(Borselle)에 두 개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도 곧 비슷한 계약 체결할 것이라고 네덜란드 정부가 발표했다. 보르셀은 벨기에와 북해 연안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네덜란드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AP는 이어 “네덜란드와 한국은 심화되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반도체 칩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마크 뤼터 총리가 14일 말했다”며 “네덜란드 지도자는 2일간의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한 후 말했으며, 두 사람의 만남은 윤 대통령이 반도체 칩 제조업체 ASML의 본사를 방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뤼터 총리는 "양국은 이제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것은 유망한 이니셔티브이며, 또한 진정한 윈-윈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AP가 전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3항에서 “양 정상은 안보와 경제안보를 포함한 공동의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기존의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격년 주기 양국 외교장관 간 장관급 전략대화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해 ‘차관보 격년 협의’에서 초보적 외교 채널을 벗어나지 않기로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가 합의해 서명했다.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설계에서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조로 이어지는 전 주기를 연결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완성됐다"고 ‘공급망 동맹’으로 전환했다.
박 비서관은 암스테르담 브리핑에서 "양국의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 하면서 정부 간 반도체 협력 채널을 신설하고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공급망 동맹’에 국한해 뒤이은 미일정상회담에서 ‘첨단반도체 공동개발’을 넘겨줬고 배터리 미국 투자로 한국의 역할을 한정했다.
미국 일본의 첨단반도체 공동개발은 파운드리 최강 제조사인 대만 TSMC의 일본내 공장 투자와 미국 기술기업의 일본 투자 등으로 ‘비메모리반도체 설계와 제작’이 초점이다.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반도체 전략에 수행한 삼성의 ‘1조원 R&D 합작투자’는 제조장비 회사 네덜란드 ASML과 반도체 생산 삼성과의 접근에 첨단반도체 개발과 격차가 크다.
박 비서간은 이에 "2나노미터 기반 반도체 양산에는 ASML의 차세대 극자외선(EUV) 장비가 필수적인데, 연간 생산 가능 규모가 20대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반도체 초미세화 경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장비 확보’와 ‘개발’의 격차를 확인했다.
퇴임이 확정된 뤼터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언론에게 "대한민국은 일본, 미국, 뉴질랜드와 함께 나토에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원예·농업 같은 전통적인 것에서 사이버 안보, 광범위한 국방 방위 협력이나 반도체 등까지 주요한"으로 밝히며 ‘반도체 동맹’에 전혀 접근하지 않았으나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반도체 동맹 구축’으로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관련 관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면 이번 방문으로 이 협력 관계를 동맹 관계로 끌어올렸다"며,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최첨단 기술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 위해 주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정보 긴밀 공유 뜻’을 일방 해석해 ‘동맹 구축 언론조작용’으로 제공했다.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ASML 공장 방문에는 정치경제에 개입하지 않은 국왕이 동석하고 총리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