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specifies ‘Korean Peninsula and Taiwan information sharing’ and ‘joint response to China and North Korea’
미 국방수권법이 ‘한반도와 대만 국방 정보 공유’를 명문화하고 ‘중국 북한’을 동일체로 보고 ‘공동대응’으로 명시했다.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상하원을 통과한 미국 국방수권법안은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 인수조건에서 ‘국방장관 보고서’ 의무 조항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 정보 공유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믿는다”는 보고서를 담았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안은 이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전작권 이양 전 45일 이내에 의회 관련 위원회에 통지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와 관련 매년 포함되는 미한 동맹에 대한 ‘의회의 인식’ 조항 외에도 미 본토에 대한 북한 등의 위협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으로 “국방장관이 법 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 2026년 2월 1일까지 180일마다 의회 국방위원회에 본토 방어 강화 노력에 관한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특히 “미국에 대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 및 기타 적성국들의 위협에 관한 최신 상황” 보고 의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의 지휘 체계와 군 태세를 평가해 체계 조정을 위한 권고사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이 국방정책에 따른 예산 집행 지침을 담은 것으로 의회는 매년 이 법안을 새로 만들어 통과시키며, 이번에는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전년대비 3% 증액 8천860억 달러로 국방예산을 책정하며 ‘한반도와 대만이 정보 공유체제’로 전환됐다.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에서 14일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됐고,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13일 표결에 찬성 87표 반대 13표로 통과됐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여부로 넘어갔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강조한 핵 억지에 대한 공조를 심화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워싱턴선언’을 한반도 안보 확장의 명분으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이 4월 26일 서명한 ‘워싱턴선언’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며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