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 House ‘extended deterrence’, Kim Tae-hyo ‘separate North Korean nuclear test’ NCG clash
한미간의 핵협의그룹(NCG) 워싱턴 회의를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활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장억제 의지 보여주는 것”의 평가와 달리 김태효 안보차장은 “북핵실험과 별개”라며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 강화와 맞물려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고 ‘인태지역 역내 위협 일본 호주 공동 대응’으로 각기 다르게 15일 말했다.
김 차장은 특히 ‘북한 정찰위성과 북핵 실험’에 대해 한미핵협의 NCG와 ‘별개’로 한국기자들에게만 이날 분리했다.
김 차장은 한국 기자들만 참석한 간담회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시 NCG 작동하나’ 질의에 “6차례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핵 공격이라고 규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앞으로의 핵실험도 NCG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미 정책 당국에서 별도로 집중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14일 미국입국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당국 간 공유 정보냐’ 질문에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탄도미사일은 한미 간 확장억제의 검토 대상"이라며 "탄도미사일의 길이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 핵을 실으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된다.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그런데도 북한이 오판한다면 핵 공격을 어떻게 초기에 확고히 제압하느냐가 확장억제"라고 ‘확장억제’ 규정에서 '한국에 대한 핵 위협 공격'으로 해석했다.
김 차장은 4월의 워싱턴선언문에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고 명시하고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결론을 적시해 ‘남한 북한 비핵화’와 ‘외교’ 목표에 ‘확산억제 핵협의그룹 NCG'를 분명히 확인하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
마허 비타르 백악관 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과 김 안보차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측 대표단 회의는 15일 공동성명으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한국에 확장억제’로 밝혔다.
김 차장은 한국언론 상대 발표로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구비가 되는 동시에 일본을 포함한 호주라든지 인·태 지역 내 다른 국가도 북한발 위협을 비롯한 역내 핵 위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미가 양자 차원에서 확장억제 체제를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 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인태 역내 위협’과 ‘공동 대응’으로 밝혔다.
NCG 2차 회의 결과에 대해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5일 “미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활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장억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 위협이나 협박을 하거나 한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 공격을 통해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다고 여기도록 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라고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밝혔다.
김 차장은 한국 기자들에게 “한미 양자간 확장 억제 체제 운영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 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며 “북한의 핵 공격 시 대응 지침이 NCG다. 정찰위성이나 ICBM에 핵탄두가 탑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핵 시나리오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라 별개다. 6차례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핵 공격이라고 규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앞으로의 핵실험도 NCG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미 정책 당국에서 별도로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북한 정찰위성과 북핵 실험은 한미핵협의화 ‘별개’로 분리했다.
김 차장은 이날 한국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미한 양측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 및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내년 6월쯤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기로 했다”며 가이드라인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 지침이 될 것”이라며,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 8월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에서 핵 작전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VOA가 보도했다.
상하원을 통과한 미국 국방수권법안은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 인수조건에서 ‘국방장관 보고서’ 의무 조항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 정보 공유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믿는다”를 명시해 ‘중국과 북한 활동’을 공동 조항으로 묶었다.
국방수권법안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강조한 핵 억지에 대한 공조를 심화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워싱턴선언’을 명시했다.
윤 대통령의 4월 26일 ‘워싱턴선언’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며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 인도태평양 안보‘로 대상을 규정했다.
<미 국방수권법 ‘한반도 대만 정보공유’ 명시 ‘중국 북한에 공동대응’, 2023년12월 15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