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s ‘Semiconductor Alliance’, Dutch Prime Minister announces retirement, ‘defense cooperation’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반도체동맹’을 말했으나, 11월 총선 패배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다음 연정에서 퇴진하는 네덜란드 총리는 ‘광범위한 방위협력’으로 말해 격차가 크다.
윤 대통령은 13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목표는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관련 관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면 이번 방문으로 이 협력 관계를 '동맹 관계'로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뤼터 총리는 "대한민국은 일본, 미국, 뉴질랜드와 함께 나토에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원예·농업 같은 전통적인 것에서 사이버 안보, 광범위한 국방 방위 협력이나 반도체 등까지 주요한 (협력)"으로 밝히며 ‘반도체 동맹’은 회피했다.
지난달 22일 네덜란드 총선에서 충격적 승리를 거둔 극우 의원 Geert Wilders는 13일 의회 토론 중 "모든 네덜란드인의 총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으나 외신들은 연정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도했다.
AP는 “그의 정책이 국가의 헌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그의 강경한 반이슬람 발언과 모스크, 이슬람 학교, 꾸란 금지 등의 계획에 대한 잠재적 연정 파트너들의 우려 완화 위한 것”이라며 “지난 2주 동안 당 지도자들과 예비 회담을 가진 후, 네덜란드 의회가 집권 연정을 조사하기 위해 임명한 관리인 로날드 플라스터크는 11일 빌더르스가 새 정부 구성에 대해 다른 3개 정당 협상에서 20석의 개혁주의 신사회계약당(New Social Contract)의 리더 피터 옴치트(Pieter Omtzit)가 빌더르스의 선거 공약 중 일부가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의 자유 보장에 위배 우려를 표명했다”며 연정 구성에 부정적 전망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으로 반도체 동맹을 명시한 네덜란드는 지난달 22일 총선(하원 선거)에서 이미 뤼터 총리가 속한 자유민주인민당(People's Party for Freedom and Democracy)은 24석으로 패배했고, 그는 앞서 7월 헤이그 의회에서 “자유민주국민당(VVD) 대표 직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총선 이후 새 연정에서 정계 은퇴할 것”이라 말해 외교 업무를 이미 배제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160석에서 극우의 자유당이 37석으로 다수당이나 녹색 좌파당과 노동당 연합(GL-PvdA)이 각각 25석으로 진보 정당들의 연정이 예상됐고, 극우의 자유당은 이미 유럽연합(EU) 탈퇴, 이민자 제한 반이슬람 등을 극단 우익 공약으로 한국의 반도체 동맹과는 완전 격차를 보였다.
뤼터 총리를 뒤이어 자유민주인민당 새 지도자 딜란 예실괴즈-제게리우스(Dilan Yeşilgöz-Zegerius)는 극우 자유당의 와일더스와의 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의회에서 ‘중도 우파 연합 지지’로 차기 정부에서 빠질 가능성을 밝혔다.
네덜란드 새 의회는 15개 정당으로 구성되며 의회 경험이 없는 67명의 새 의원이 포함돼 12월이 가장 정치 격변기이며, 이 때를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기로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순방에서 반도체 분야의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가' 질문에 "그동안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관련 관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면 이번 방문으로 이 협력 관계를 '동맹 관계'로 끌어올렸다"며 "한국과 네덜란드의 목표는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