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s March 1st Movement ‘North Korean residents’ freedom’ Lee Jae-myung’s ‘republican solidarity’ Last year’s ‘constitution denial’ took a sharp turn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확대 통일’와 이재명 대표 ‘평화 강국 건설’의 ‘공화주의 연대’가 3‧1 절 기념사로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1일 독립선언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북한에 ‘자유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통령이 헌법 부정’으로 비하한 것과 ..

Yoon Seok-yeol Supply advantage in medical care Laffer curve ‘Expansion of competition among doctors’ Hard-line conservatives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에 공급우위 라퍼곡선을 적용해 ‘의사공급 축소가 의료체계 붕괴’라며 ‘의사 공급확대 경쟁 치열 시장경제’로 의료체계에 강경보수 전략을 밝혔다. 미 공화당 레이건 체제의 1980년 레이거노믹스는 공급우위 경제의 강경보수 전략으로 ‘세금 낮추면 기업이 투자 늘려 경기부양’의 ‘작은 정부 강한 전략’으로 라퍼곡선을 신념으로 확산했으나, 감세 적정선을 측정하지 못해 ‘재정적자’가 커지고 무역적자 증가와 만나 1988년 쌍둥이적자로 금융위기를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필수..

Foreign media strengthens ‘medical system junior doctor strike, medical school and medical system separate’ 외신들이 한국 의료 파업 사태에 ‘의료시스템 하급의사 파업’과 의대 정원 증권이 대형병원 의료시스템 분리‘ 입장을 더 강화하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언론 홍보에서 벗어나 ‘전공의 파업’에 초점을 두고 ‘파업의 정당성’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강해졌고 정부는 외신 브리핑을 외면했다. 최고 수익과 호화 의료장비 투자를 주도하는 한국의 대형 병원 사업이 정부의 의료시스템으로 급성장했고 그 발판은 전공의가 지탱해주고 최소 수준의 수련의에 흔들리는 의료산업에 대해 외신이 주목한 반면, 한국 정부와 언론은 ‘의..

Kim Young-ho’s ‘Freedom for the North Korean People’ Rhee Syngman’s ‘Free North Korea Unification’ Constitutional ‘Peace’ Modification 김영호 통일장관이 ‘북한주민에 자유 번영’으로 이승만의 ‘자유 북진통일’에 이은 공포정치 복원으로 헌법의 ‘평화통일 정책 추진’을 변조했다. 김 장관은 건국전쟁 영화 관람 후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세운 건국 대통령이자 한미동맹 체결함으로써 안보 튼튼하게 만든 대통령"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쌓기..

Korean semiconductor ‘cooling down’ US Chip and Science Act public-private sharing 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launched 스마트폰과 반도체 재고가 겹치며 한국의 반도체 자극 경기부양이 좌절되며 삼성전자 ‘주가 조정’이 급부상했고 미국은 칩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으로 국립반도체기술센터가 9일 출범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정부 지원으로 집단 주도하던 ‘반도체 경기부양’이 12일 갑작스레 ‘단기조정’으로 급반전하며, ‘조선비즈’가 “증권가 전문가들은 이런 여건 근거로 설 연휴 이후로도 당분간 반도체 투자 시 신중 필요”라고 12일 보도했다. ‘조선비즈’는 1월 3일자에..

MBC's 'Biden' ruling 'evaluation is not possible' even though 'personal recognition is possible' MBC의 '바이든‘ 판결의 감정인 의견서가 ’개인 인지 가능’이고 ’감정인의 개인 청취 배제’에서 ‘감정불가 오보’에 대한 정벙보도 명령이 나왔다. 오보 판결의 법원은 ‘감정불가’ 의견을 먼저 받고나서 이 감정인에게 공식적으로 감정의뢰하고 그 의견서로 오보 근거로 판결했다. MBC의 취재 영상에 자막 보도는 공정보도의 취재 편집 보도의 영역에 해당된다. 미디어오늘이 10일 공개한 음성판정 감정인 의견서는 "본 '의뢰구간'에 대해 누구나 개인별로 청취해서 인지되는 발화체에 대한 의견은 그 어떤 것이라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체..

Yoon Seok-yeol’s ‘end of the regime’ changes to ‘crushing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exposing weaknesses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정권 종말’에서 ‘분쇄 대응’ 변신이 북한의 핵 실험 압박에 의한 미국 대선 흔들기 체제 혼선에 의한 독자 노선 약점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해병대 2사단에서 “적이 도발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압도적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9일 부산 기항한 미국 핵잠수함 켄터키함에 승선해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

Biden: Israel ‘went too far’ Intelligence agency ‘attack failed’ credit rating downgraded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이 “도 넘었다”고 밝혔고, 미 정보당국은 네타냐후 정부의 ‘하마스 공격 실패’로 진단했고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하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기자들에게 "아시다시피, 나는 가자지구에서의 대응이 도를 넘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굶주리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곤경에 처해 죽어가는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 주 의회 의원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전투 능력을 저하시켰지만 이스라엘 정부의 주요 전쟁 목표인 하마스 제..

Reuters ‘Dior bag scandal’ NYT ‘$2,200 Dior pouch’ Park Jang-gyeom KBS ‘Seller of the pouch’ 로이터는 KBS의 윤석열 대통령 보도에 대해 ‘디올 백 스캔들’로 기사를 7일 냈고, 이전에 NYT가 1일 '2200달러 디올 파우치‘로 쓴 반면 박장겸 KBS 대담자는 ’NYT와 판매자가 파우치로 썼다‘고 파우치 사용 근거를 8일 밝혀 고의적 오류를 보인다. 로이터는 KBS 보도에 대한 기사로 며 ‘디올 백(Bag)' 영상에 대한 설명과 “300만원(2,250달러) 선물을 제공하고 그 교환을 몰래 촬영한 목사는”에서 “새로 지어진 대통령 관저로 이사하기 전에 부부가 여전히 개인 주택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도 선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

Interview with Putin at the request of Fox, Yoon Seok-yeol KBS talk union ‘outsourced production’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 폭스 요청에 인터뷰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힌 반면, 윤석열 대통령 KBS 대담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촬영 대담 방송 7일 오후 10시 방영’으로 발표했고 KBS노조측이 ‘군사작전; ’외주제작‘으로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칼슨의 인터뷰 동의 이유에 대해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 진행자의 접근 방식이 많은 서방 언론사들의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일방적' 보도와 달랐기 때문”이라고 ‘언론의 요청과 동의’ 절차로 발표했다. 칼슨은 6일 X에 “이 인터뷰를 통해 미국인들이 전쟁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