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economic confrontation with China and Russia, Korea-China summit ‘FTA economic cooperation’, Korea-Japan ‘resource cooperation’
G7이 이태리에서 중러와 경제대결을 결의하고 한중정상회담은 서울에서 ‘FTA 경협’과 한일정상이 ‘자원협력’을 합의했다.
G7 재무장관회담의 25일 공동성명은 "우리는 고정된 러시아 주권 자산에서 비롯된 엄청난 이익을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잠재적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 두 강력 적대국에 대해 ‘단결’로 3천억 달러 러시아 자산 사용 가능을 발표했다.
중국에 대해 재무장관들은 "중국이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노동자, 산업, 경제적 회복력을 훼손한다"며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의 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G7 회의에서 세계 선진국의 재무 관리들은 러시아의 3천억 달러 동결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 방법’에 대한 합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중국이 값싼 수출품을 시장에 덤핑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 쌍둥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력을 결집하는 것을 목표로 밝혔다.
공동성명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이들이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3일간의 회의에서 현재 검토 중인 제안들은 부유한 서방 경제국들의 동맹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그 동맹국들 사이의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글로벌 분열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두 강력 적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G7의 노력은 최근 몇 년 동안 제한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부유한 국가들은 그들의 결합된 경제력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에서 한중정상회담으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 재개와 그동안 추진됐던 상품 교역 분야 외 문화·관광·법률 등 서비스 분야로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상품교역 보다 서비스 분야 중점을 두고 논의 중으로 협상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분야들이 있다"면서 "게임이나 일부 분야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양국간에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중정상은 이날 13년째 중단됐던 한중투자협력위원회 재개와 공급망 분야에서 한중 수출통제대화체제 출범으로 경제분야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은 수소협력대화 신설과 양국간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 추진을 위한 한일간 자원협력대화를 만들어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차장은 리 총리가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 나가겠다’고 화답하며 한국 기업 배려와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리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양국이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 또는 안보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리 총리의 발언에 대해 로이터는 “중국이 첨단 제조업, 신에너지, 인공지능, 생물의학 및 기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며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베이징과 워싱턴의 경쟁과 대만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고조되는 불신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중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격상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지역 긴장과 대립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서울과 도쿄는 대만해협의 현상을 강제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했고, 베이징은 28일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이 라이칭테 대만 총통의 취임식에 참석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동결 자산 3천억 달러 사용을 협의한 G7 회의는 우크라이나 장기 원조 제공에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사용의 세부 사항을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프랑스 브루노 르 메르(Bruno Le Maire) 재무장관은 24일 회의에서 "핵심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한 올바르고 강력하며 장기적 자금 조달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며, 모든 G7 국가들의 단합된 지지에 의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회의 후 25일 "현재 고려되고 있는 주요 옵션"이라며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생산적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는 것 같다"고 3천억달러 자산에서 이익을 사용하여 최대 500억 달러의 가치로 일부 G7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우크라이나 대출’의 미국 방식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