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China-Japan summi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Yoon Seok-yeol ‘failed’ North Korea receives ‘international law status’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를 거부하고 3자 회담에 북한에 '국제협상 당사국 지위'를 부여하며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 찬사 성명으로 대통령의 안보 실패에 공조했다.
정상회담 공동선언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고 명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특히 ‘한반도 동북아 평화 안정 번영에 공동 책임’을 추가했다.
이전의 2018년 성명은 “우리의 공동 이해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서 올해부터 ‘동북아 안보 공동 책임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27일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3자 회담 정례화,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 등은 성과”라고 호평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라며 ‘당사국에 북한 한국 미국’에서 '동북아 역내 국가에 북한이 독립 지위'를 부가했다.
공동성명은 2018년 ‘한반도 동북아에 공동 이해 책임’에서 ‘공동 노력 강화’이나 이번 성명은 ‘공동 노력 강화’가 빠졌다.
‘한반도 비핵화’는 2018년 성명에서 <일본 중국 정상들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구축 공동 목표 확인에 대한 지지>로 남북간 ‘합의’에 국한했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 분리’를 국제화하며 ‘공동 노력 강화’를 빼고 ‘각각의 공동 목표’로 ‘북한 지위 인정’을 보인다.
이번 공동성명은 2018년 ‘한반도 동북아에 공동 이해 책임’에서 ‘공동 노력 강화’이나 이번 성명은 ‘공동 노력 강화’가 빠졌다.
‘한반도 비핵화’는 2018년 성명은 <일본 중국 정상들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구축 공동 목표 확인에 대한 지지>로 남북간 ‘합의’에 국한했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 분리’를 국제화하며 ‘공동 노력 강화’를 빼고 ‘각각의 공동 목표’로 ‘북한 지위 인정’을 보인다.
한반도비핵화는 2018년 5월 한중일 공동선언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이고, 2019년 12월 성명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에서, 이번 성명 35조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로 ‘남북합의에 의거한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에 해당한다.
한국 언론들은 대부분 ‘한반도 비핵화 후퇴’로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동성명에 실패한 '안보리 위반'과 '북한 비핵화'를 추가로 밝혔다.
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정상회담이 시작되자 리 총리는 이번 회담이 '재시작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경제 및 무역 문제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는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리 중단’ 요구"라고 로이터가 27일 보도했다.
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수년간의 악화된 관계 이후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복원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3자 회담은 중국과 미국, 서울과 도쿄의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국 사이의 긴장 고조로 인해 무색해졌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NYT는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리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은 양국 국민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2025년과 2026년을 3국 간 '문화 교류의 해'로 선포했다”고 윤 대통령이 ‘정치 외교 불개입 선언’으로 보도했다.
북한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응해 27일 새벽 "오늘부터 내달 4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는 이날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27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4일 오전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새벽 발표 이후 열린 3국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회담 초반 북한이 “27일 새벽 '인공위성'을 발사” 발표에 대해 "북한 정세 등 국제정세와 국제경제질서 강화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회의 주재자 윤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일협력의 목적은 발전을 촉진하고 동아시아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중일 관계’로 ‘한국 제외’에 대해 발표했다.
3국 공동선언은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 비핵화'에 같은 목소리를 낸 반면, 리창 중국 총리는 '비핵화' 언급 없이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하며 온도차를 보였다”며 “윤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고 했다“고 기존의 그의 발언인 ’북한 비핵화 고수‘로 보도했다.
AP는 서울발로 <중국 총리, 서울, 도쿄와 협력에 합의했으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은밀한 비난 발표> 제목으로 중국 총리 발언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의소리(VOA)는 <일본 항공국 “북한 로켓 발사 주의 당부”…항공고시보 발행> 보도에서 한반도 항공 보안에 ‘일본 주축국’을 확인했다.
NYT는 <중국, 일본, 한국, 미국에 가려진 지역 정상회담 개최> 제목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나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 밑에서 일하는 리 총리는 북한을 비난하지 않고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하고 ‘정치적 해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을 뿐”이라고 윤 대통령의 ‘상황 외면’을 비난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에는 아무 말 못 한 '윤석열 외교', 대일외교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일본을 감싼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을 감당해야 할 것임을 강력 경고하며 대일외교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사태에 대해 엄중 항의하는 대신 거꾸로 일본을 대신해 해명해주며 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인지 의문스럽게 했다"고 일본 비난으로 공동성명에 윤 대통령의 안보 실패를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