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er Israeli Prime Minister ‘Withdrawal of troops due to failure of Hamas war’ ICJ orders ‘Stop attack on Rafah and open borders’
국제사법재판소의 24dlf 가자공격 ‘중단’ 판결 선고를 앞두고 이스라엘 전 총리가 ‘하마스 파괴 전쟁 실패’와 ‘가자지구 군 철수 인질 송환 협정 체결’을 20일 밝혔고 유럽 3국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인정을 22일 공동 발표했다.
이스라엘 군대는 22일 남부 가자 지구의 라파 깊숙한 곳까지 전투를 벌여 도시로 공세를 확대하고 더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몰아냈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78)는 20일 텔아비브에서 요미우리 단독 인터뷰로 “네타냐후 총리가 이슬람주의 단체 하마스를 파괴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마스와 인질 송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메르트 총리는 우파 리쿠드당을 이끄는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세대로, 정치적 라이벌 관계다. 그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비판하며 2009년 네타냐후 총리가 두 번째로 총리가 된 이후 "오랫동안 평화 회담을 진전시키지 않고 (하마스 등의) 극단주의자들이 세력을 키운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팔레스타인 영토 가자지구에서의 전투의 결과가 "매우 형편없다"고 선언하며, 가자지구에 국제군의 주둔으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고 인질 송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인질 협상과 군 철수 교환 방식을 공식화했다.
그는 전쟁 종식에 대해 "우리가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며, 2009년 네타냐후 총리가 두 번째로 총리가 된 이후에 "오랫동안 평화 회담을 진전시키지 않고 (하마스 등의) 극단주의자들이 세력을 키운 결과"로 지난해 하마스 공격의 책임을 밝혔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간 "협상 없는 (서안지구의) 타협은 (자치정부의) 온건파에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다"며 "이스라엘은 강력한 국가이며 생존이 위협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페인, 노르웨이, 아일랜드 유럽 3국은 22일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인정’을 공동 발표했고, 로이터는 유럽 3개국이 이스라엘의 격렬한 반대에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인정의 긴밀한 조율 발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질책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4일 라파에서의 지상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는 남아공의 청원에 '공격 중단'과 '국경 개방' 명령을 선고했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수석 검사는 앞서스라엘의 총리와 국방장관, 그리고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지난주 18일 이스라엘 방문에서 돌아와 이 “그 시점까지 미 행정부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기자들에게 23일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주요 관심사는 밀집된 도시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작전이며, 그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라파지역에 대한 네타냐후의 공격에 대해 해명했다.
올메르트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네타냐후의 이스라엘군이 추적하고 있는 가자지구 하마스 지도자의 생사는 "중동 전체의 안정이나 이스라엘의 안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상황을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 전후 가자지구 행정부는 팔레스타인이 통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마스의 통치에 대해 그는 "팔레스타인은 이집트와 요르단 같은 온건한 아랍 국가들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팔레스타인과의 평화’에 대해 "평화협정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생존은 결국 위협받을 것"이라며 해결책으로 "2국가 해법이 이상적이지는 않겠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의 2국가 체제로 말했다.
올메르트 전 총리는 극우 연정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네타냐후 정부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정권 교체"를 촉구했다.
에후드 올메르트는 1945년 출생으로 변호사이며 후 28세에 리쿠드당의 크네세트 의원으로 선출됐고 예루살렘 시장과 부총리를 거쳐 2006~2009년 총리로 재임 중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과 2008~2009년 가자지구 침공을 이끌었다.
백악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거부 정책을 고수했고, 에이드리엔 왓슨 NSC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국가가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앞서 밝혔다.
미국의 이 발표에 반대한 유럽 3국은 22일 팔레스타인 주권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대체로 반대하는 우파 정부가 있는 이스라엘과의 영구적인 평화 협정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견해를 공식화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공식 발표했다.
노르웨이 총리 요나스 가르 스토어는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독립된 국가를 세울 기본적이고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독립국가 인정이 21일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의 결정이 노르웨이와 같은 날 발효될 것이라며 “스페인은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과 장기적인 평화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의회에서 연설했다.
산체스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의 2국가 정책에 대해 "두 국가 해법은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제는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 명의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희망이 있다고 말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들도 곧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데 동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국가인정은 1988년 이란이 개시해 현재 147개 국가와 교황청(2015년) 스웨덴(2014년) 북한(1988년)이 국가 인정했으나 미국과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가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정책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협상 통한 인정 체제이고 ‘두 국가 해법 지지’에서 제3자에 의한 일방 조치가 “목표 진전시키지 못할 것” 방식으로 통제해왔다.
ICJ는 유엔산하 사법기관이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ICC에 관한 로마 규정’에 근거해 2002년에 설치됐다.
ICC는 전쟁범죄나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 집단학살 혐의의 개인이 심리와 처벌 대상이고, ICJ는 국가간 분쟁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