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indicted on espionage charges for ‘strengthening North Korean defectors’ before disrupting Yoon Seok-yeol’s regime in approaching North Korea
북미 대화 접근 전략에 윤석열 강경보수 체제의 교란 전략에서 ‘탈북자 강화 전략’의 전 CIA 강경파 요원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내고 대 북한 강경 노선을 남한에서 선전에서 수미 테리는 2023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칭찬하는 기사를 써서 500달러를 받은 것을 포함해 서울 공무원들의 요청에 따라 여러 의견을 발표했다.
로이터는 “2023년 6월 FBI와의 자진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임을 인정한 것. 이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미’라고 한다”며 “테리의 요원 활동은 그녀가 미국 공직을 떠난 지 2년 후인 2013년에 시작됐고, 2014년 FBI 요원들이 한국 정보기관이 은밀하게 이벤트 비용을 제공하려 할 수 있다고 경고한 후에도 10년 동안 지속됐다”고 16일 보도했다.
대북 외교와 대화 정책을 지속해 온 미 민주당 정부에서 대북 ‘붕괴론의 강경 대응’ 시도를 위한 미국내 정보 수집 후 한국 정보기관 전달해 미 공화당 강경파를 지원하는 유사 행태는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한 외교에 제동을 걸던 김영삼 체제에서 극력하게 나타났고, 당시에는 주미대사관 해군무관이 한국계 로버트 김에 금품 제공후 정보를 받아 역시 간첩 혐의로 기소됐고 로버트 김은 유죄로 장기 실형을 살았다.
클린턴 행정부는 민주당 정책인 대북 외교 접근에서 북한 정권 ‘조기 붕괴론’의 김영상 강경 정책이 충돌하자 북한의 공중 정보 일부를 지연 차단했고, 1994년 강릉 잠수한 침투 사건이 터졌다.
조선일보는 “이날 검찰은 테리를 기소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의 정보 당국이 깊게 연계됐다는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했다”며 “미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 한국 정부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이번 사건의 여파가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기소장을 보도한 뉴욕타임스는 “CIA 퇴직 5년 뒤인 2013년 경 뉴욕시 유엔 한국대표부의 외교관으로 가장한 한국 국가정보원 인사와 접촉했고, 이후 10년간 업무에 대한 대가로 수천달러 상당의 루이뷔통, 보테가베네타 가방과 돌체앤가바나 코트, 호화식당에서 식사를 대접받았다”며 “2022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비공개 메모를 한국 정보부원에 전달했고, 트럼프 행정부 때 관료들이나 미국 의회 직원들에게 국정원 요원들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테리 외교협회(CFR) 연구원의 간첩 혐의에는 “근무지인 싱크탱크를 통해 비밀 자금 최소 3만7000달러 등을 받은 뒤 한국 정부가 요청한 주제에 대해 우호적인 칼럼을 작성했다”는 것이 포함됐다.
기소장은 “한국 국정원 관계자가 테리 연구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기고하도록” 제공했고, “202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합의에 앞서 한국 언론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내용 기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그의 한국 언론 기고문은 주로 조선일보에 집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의미 있는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고 양보만 한다면 '팍스 아메리카나(미국 주도 세계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 (2018년 7월 19일 조선일보 칼럼)
"김정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실험 동결 정도다. 그는 자신들의 핵·미사일 보유 현황에 대한 신고도 계속 거부할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 바쁘게 싸우느라 북핵 해결로 노벨상을 받겠다는 꿈을 접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화해를 추진하는 문 대통령은 점점 홀로 고립될 것이다."(2018년 11월 12일 조선일보 칼럼)
"한국 정부가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한다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할 순 있지만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한국 정부가 실질적인 진전을 일으키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2019년 4월 24일 아산정책연구원 개최 아산플래넘 발표문)
트럼프체제에서 2017년 북미정상회담을 CIA 프로젝트로 시도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전략화했고, CIA가 한국임무센터(KMC)를 비대화시켜 청와대를 수시 드나들면서 테리 연구원이 국정원과 긴밀한 접촉이 가능했으며, 바이든 체제에서 2021년 KMC를 해산하고 대북정보를 CIA에서 국가정보원(DNI)로 격상시켜 기능 축소에서 국정원이 정보 부족 해소 접근이 비공식 접축 확대 사태 대응해 FBI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테리 연구원은 탈북자 문제에 강경파로서, 가족의 북한 탈출 다큐멘터리 영화인 ‘비욘드 유토피아’를 제작했고, 윤석열 체제는 ‘북한 주민 자유 확산’과 ‘탈북자 적극 개입 정책’을 공식화해 상호 연결이 깊다.
윤 체제의 '북한 주민 자유확산 체제 이탈 전략'은 바이든 체제의 대북 정부가 대환 방해 전략에 해당되며,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제체 지원을 보인다.
CIA는 정보와 공작으로 나눠지며 공화당 강경보수가 공작을 강화하고 예산 남용하고, 민주당이 CIA 개혁으로 공작을 삭제 축소하고 예산 대폭 삭감하는 반복 행태로 트럼프 체제가 대북공작으로 정상회담하며 불법 에산이 오남용됐으며 바이든체제에서 이를 대폭 삭감했고, 기소된 테리 연구원은 공작과 연계됐고 윤석열체제가 공작의 부활을 통해 트럼프 재선 시도를 보인다.
윤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탈북자의 날' 기념식에서 밝혔다.
김건희 여사는 나토정상회의가 열린 워싱턴에서 지난달 26일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간첩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했나’ 질의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일반인뿐 아니라 미 정부와 국무부 직원 등이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이 누구를 대리하는지, 그들 자신인지 아니면 외국 정부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우리는 꽤 오랫동안 외교 환영(welcome diplomac)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러한 열망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마주하게 된 것을 봤다. 우리는 외교가 최선(diplomacy is best)이고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계속 믿고 있다. 북한이 다른 길(different route)을 추구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책임 조치를 계속 부과하는 이유”라고 ‘외교 우선’으로 밝혔다.
크리스티 M. 커티스 FBI 국장보(Assistant Director) 대행은 이날 "전직 CIA, 백악관 관리였던 수미 테리는 한국을 위한 미등록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체포됐다"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됐다. 테리는 10년이 넘는 기간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싱크탱크에서의 지위를 악용해 외국 의제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돈과 고급백을 대가로 미국 정부의 민감한 정보를 한국 정보당국에 제공하고, 한국에 유리한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활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