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Department of Defense: ‘Coordination of U.S. nuclear weapons in Korea’, Yoon Seok-yeol’s ‘nuclear-based all-in-one’ conflict
미 국방 차관보가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에서 ‘한미동등 체결’에 대해 ‘미국핵에 한국 재래지원 제한 조율’로서 ‘일체형’을 배제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다"며 ‘일체형’과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했다"고 정상회담 서명을 말하며, ‘핵기반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으로 밝혔다.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16일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기여”에 대해 “미국 폭격기를 한국 항공기가 호위하거나 급유를 하고 재래식 전력으로 방공망을 약화시킬 수 있고, 핵 작전은 다양한 재래식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미국은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로써 이 문제에 접근한다”고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나랑 차관보는 “미국 대통령만이 미국 핵무기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며 “확장억제 관계 동맹국들은 재래식 지원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그 대응이 어떤 모습일지 조율해야 하며, 동등한 파트너라는 것은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조율하는 능력을 높였다는 의미”로 ‘조율’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미국을 지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개념 결정할 때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접근한다”고 ‘한국의 재래식 지원에 대해 동등 파트너’라고 명시했다.
그는 VOA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 이후 미한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이라 말한 것이 정확한가> 질의에 “우리가 동맹에게 공식적으로 확장억제를 제공할 때 그것이 ‘핵동맹’이며, 한국, 유럽 동맹국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그 예”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토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동맹이고 한국과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핵을 확장하고 있고, 우리는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으로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한다‘며 ”미국이 유럽 국가들과 일본과 맺고 있는 것과 같이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고 밝혀, ’미국핵에 의한 한국 방어‘로서 ’핵 기반 동맹‘이라고 제한하고 윤 대통령이 사용한 ’일체형‘ 용어는 배제하고 ’조율‘로 대체했다.
윤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 11일 체결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NCG(한미 핵협의그룹, Nuclear Consultative Group)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안보차장은 이날 워싱턴 브리핑에서 "오늘 양국 국방부의 공식 서명이 이뤄졌고, 양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에서 대통령실은 “특히 일체형은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는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추가 발표했다.
김 차장은 이날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핵 자산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확약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