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builds up Taiwan’s armaments’, China tells US to ‘suspend nuclear control talks’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16일 대만에 대해 “우리 칩 사업의 약 100%를 가져갔다. 대만이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중국 외교부는 24일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중국이 미국과의 초기 핵무기 통제 회담 중단을 밝혔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미국은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 TSMC의 주식을 보내면서 대만은 미국에 아무것도 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안보보좌관이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24일 중국의 잠재적 공격에 맞서 대만이 국방비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블룸버그 원탁회의에서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의 블룸버그 원탁회의에서 트럼프의 ‘대만 군비증강’ 발언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들은 중국과 중국 공산당에 맞서기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하며,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 일부가 될 수 있다“며 ”우리는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말하며 기자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과 집권 중국 공산당을 겨냥했다.
미국 하원의 초당적 중국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티 의원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배신”이라며 "대만 방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잠재적으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치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제공한 지원과 안보 협력을 보면 대만이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군사(장비)를 구매했다"며 "그것은 결코 미국의 자선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매튜 밀러 대변인은 중국의 ‘핵회담 중단’에 대해 “중국이 러시아의 선례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는 이 접근법이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군비 경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린젠(林建)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최근 몇 달 동안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반복적인 무기 판매가 군비 통제 협의를 지속하기 위한 정치적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결과적으로 중국 측은 군비 통제와 비확산에 관한 새로운 협의에 대한 미국과의 논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린 대변인 브피핑에 대해 “중국은 국제 군비 통제에 대한 소통을 유지할 용의가 있지만, 미국에 대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대화와 교류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국방비에 대해 미국 의회 조사국 자료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군사비 지출이 GDP의 2%에서 2.5%로 증가로 밝혔다.
로이터는 대만 정부가 2024년 국방 예산을 약 191억 달러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 미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 판매에 합의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만은 스팅어 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일부 무기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해왔다.
로이터는 미국은 약 3,700개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419개의 전략 핵탄두가 배치되었다. 러시아는 약 1,550개의 핵무기를 배치했으며 미국 과학자 연맹에 따르면 4,489개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고, 중국이 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의 핵탄두 보유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나는 사람들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들을 매우 존경한다. 그들은 우리 칩 사업의 약 100%를 가져갔다. 나는 대만이 우리에게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우리는 보험 회사와 다르지 않다.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과 대만은 1979년 미국이 중국을 인정하고 대만과 미국은 공식적인 외교적 군사적 관계를 맺지 않고 미국의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 의회가 대만 판매 무기 규모를 결정한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미 하원은 4월 하원 공화당 지도자들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및 인도 태평양의 미국 파트너들에 대한 95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에 대한 표결을 허용한 후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해외 원조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지난 5월 대만의 친미적 라이칭테(胡慶德) 총통이 취임한 직후 대만 주변에서 이틀 동안 워게임을 지속했고, 미국 대선을 앞둔 최근 대만 해협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