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 중국 우크라이나에 ‘유보’ 트럼프 대응에 ‘한국 우대’

 

NATO summit ‘reserves’ on China and Ukraine, gives ‘preferential treatment to Korea’ in response to Trump

나토 정상회의가 중국과 우크라이나에 유보 입장을 보이며 불안정을 확인하고 트럼프 복귀에 대응해 한국 일본 등에 연계를 강화하고 유럽의 군비증강을 시작했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동맹 회원국이 되기 위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져야 하고 "민주주의 및 안보 부문 개혁"에 대한 진전을 계속 지원을 공동성명에 담아 유보 입장을 반복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의 "결정적 조력자"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기존의 중국에 대한 나토의 표현을 반복하고 ‘개별 국가’의 영역으로 제한했다.

미국 관리들은 나토 정상회의의 모호한 공동성명에 대해 “이 대화들 너머에는 도널드 J.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직에 대한 망령이 드리워져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표명하고, 우크라이나를 비판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군사 원조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고 첫 번째 임기에서 미국을 나토에서 철수시키는 것에 대해 말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 관료들과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맹과 원조를 "트럼프에게 입증"하는 것이 이번 주 회담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특히 우리의 전폭적이고 집단적인 지지로 푸틴을 막을 수 있고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가입은 ‘회원국 만장일치제’에 의해 이번 정상회의는 ‘유보’가 예견된 상황에서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에 "불가역적인"의 모호한 표현으로 채택됐다.

오바마 민주당 체제에서 국방부 고위 관료이던 매케인연구소 에블린 파카스 소장은 “나토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아태 국가들(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사이에 더 촘촘한 그물망을 만드는 것이 트럼프 두 번째 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헤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게임의 이름은 미국의 참여 부족, 더 나쁘게는 실제 철수 시도 또는 실제 철수를 견디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가능한 한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NYT는 바이든 체제의 나토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긴밀한 관계 유지 전략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나토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경우 미국을 약속과 파트너십에서 벗어나게 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독일의 성명은 "일시적인 배치"가 SM-6, 토마호크 및 더 넓은 범위의 극초음속 무기를 포함하는 능력을 유럽에 장기 주둔시키기 위한 준비라면서 "우리는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성명서에서 10일 밝혔다.

이 성명에 대해 NYT는 “이 움직임은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서명한 중거리핵전력조약에 따라 금지됐지만 2019년 무너졌고 독일이 냉전 이후 유럽 대륙에 배치한 가장 강력한 미국 무기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동맹국들은 2014년 군비증강에 대해 GDP의 최소 2%를 군사비 지출에 합의했으나 2018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목표 실패를 비난한 뒤 4%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2019년에 다른 나토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길을 갈 것"이라고 ‘나토 탈퇴 예고’를 말했다.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연설에서 자신이 당선된 2020년에는 나토 회원국 중 9개국만이 2%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이제 32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최소한 그 비용을 지출할 것이다. 놀라운 진전이다"고 말했다.

나토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중국에 대해 "이른바 '무제한' 파트너십과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인 조력자"라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체계적인 도전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영국의 채텀하우스의 벤 블랜드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책임자는 "나토가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하고 미국의 주요 아시아태평양 동맹국 4곳과 관계를 심화한 것은 중국의 독단적인 행동과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연계에 대한 광범위한 공통된 견해를 반영한다"며 "그러나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 사이에는 중국에 대한 우려의 스펙트럼이 있어, 헝가리와 같은 소수 국가는 중국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강대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하면서도 미국과 중국간의 대립적인 측면을 수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NYT에 밝혔다.

김태효 안보2차장은 10일 워싱턴 브리핑으로 “미국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잠시라도 만나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한미정상회담 추진 중’으로 말했다.

애초에 합의되지 않은 한미정상회담의 급작수런 현지 추진에 대해 대통령실은 “오늘 저녁 환담 시간 등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자유롭게 얘기할 기회는 많이 있지만 한미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해야 할 주제가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나토 호스트국인 미국이 제일 분주하고 대한민국도 하루 반나절 동안 수십 개의 행사를 치르고 있어 대단히 어렵지만 정상회담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회의 참석에서 10일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순으로 7개국 정상과 짧은 회담을 열었고 애초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없었다.

윤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9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힘과 동맹은 ‘무모한 요소’로부터 자유를 수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참석 로이터 인터뷰로 8일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남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의 새 군사 조약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기반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문재인 체제가 동유럽 무기체제를 미국 규격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무기 설계도를 한국에서 가공 제작하는 K방산으로 낮은 가격에 한국이 금융제공하고 미국 원청사가 고가의 부품 공급자로 무기체제를 유지하는 K자주포와 KF21 전투기 사업은 윤석열 체제에서 한국의 금융지원 확대에 무이자에 가까운 장기금융을 확산하며 한국이 부채를 떠 안고 미국이 부품 공급체제를 확보했고, 트럼프 체제가 나토에 군비증강을 주도해 트럼프-윤석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