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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교섭 진전 김정은 북한 위원장 기시다 일 총리에 ‘각하’

김종찬안보 2024. 1. 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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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in North Korea-Japan negotiation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ddresses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as ‘Your Excellency’

북한이 한국에 적국으로 표현하고 일본에 지진 피해 위로 전문을 보내며 기시다 총리에게 각하호칭을 써 북일교섭에서 진전을 보인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 명의의 5일자 위로 전문은 기시다 일 총리를 각하로 표기하고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신과 당신을 통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위문 전문을 6일 공개했고 연합뉴스와 로이터가 각각 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5일 노토반도 지진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에게 애도의 뜻을 담은 전보를 보냈다북한 최고지도자가 일본 참사에 대한 대응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다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은 전보를 통해 연초부터 인명 피해 소식을 접했다유족과 희생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회복해 안정된 삶을 되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앞서 4김정은 북위원장은 지난주 연말 당 대회 연설에서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며 북한 정부가 ''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정책 전환'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위기 발생 시 남부를 진정시키고 점령할 수 있도록 군부에 대비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스팀슨센터 레이첼 이민영 연구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대남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했다”202312월 당 전체회의는 이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화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로이터는 북한은 남한을 사실상 별개의 적국으로 취급하는 정책 및 정부 기구의 변화를 단행하면서 남한과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을 뒤흔들고 있다분석가들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깨는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외무성이 남한과의 관계를 이어받도록 할 수 있으며, 향후 전쟁에서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스팀슨센터의 북한리더십 전문가 마이클 매든은 이번 발표는 노련한 외교관인 최선희 외무상이 남한과의 관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북한 외무성 관리들이 때때로 남북문제에 대해 조언하기는 했지만, 김정은 정권 하에서 외무성과 국방부 관리들 사이에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진 적은 없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미 국무부 밀러 대변인은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 사격(4)에 대해 우리는 북한(DPRK)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 초래 행동 자제하고 외교 복귀(return to diplomacy)를 촉구한다특히,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고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5일 밝혔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취임 직후 527납북자 귀국 촉구 집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 진행을 북한에 제안하며, "나는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김정은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직전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발표문에서 북한과 대화의 창이 열려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 발표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워싱턴선언에서 맨 뒤 결론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일본인) 납치, ·미사일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수교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북일 수교교섭 재개를 선언하고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은 새해 4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해상 사격으로 남한과의 '교전 적국 관계' 표시하고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으로 북한과의 수교 교섭을 확대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장관 지명(12)에 앞서 지난해 81일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특별 인터뷰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 무엇인가?’ 질의에 김씨 가문의 생존 위한 것, ‘북한 대할 때 강조해야 할 것 무엇인가?’ 질의에 우리만이 북한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의 답변을 보도했다.

신 장관은 당시 미중 대결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신냉전'의 모습을 띠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새로운 냉전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면서, “미국과 중국 중 하나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관계는 악화 될 것무력으로 평화 유지하는 전통적 시대로 돌아왔다”,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이 좌우에서 미국을 지원할 것등을 발언했다.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 발언하고, 독도에 대해 한일 분쟁 지역화를 잇따라 제기했고 요미우리가 장관 지명 우선 순위로 두고 기획 인터뷰로 국제적 지명도를 부각하고 장관이 됐다.

<기시다 일본 총리 북한에 김 위원장 조건없이 만나자’, 2023527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