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and South Korea are ‘belligerents’, US is ‘armistice negotiator’, decapitation operation separates US and South Korea
북한이 ‘남북 교전국’ 전략에 서해 포격을 지속하며 정전협정 체결국인 미국과 한국을 분리에 앞서 미국이 참수작전을 두고 ‘한국 분리’에 나섰고, 북한의 서해 동해 분리 양안(兩岸) 전략에서 동해와 독도를 두고 일본이 북한과 수교 진전을 보였다.
북한체제에서 대남 선전에 앞장서 온 김여정이 ‘서해 포격 발사’에 ‘조선인민군’의 공식 호칭을 사용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교전국’으로 공식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한반도 평화협상’을 제한했고 앞서 미 국방부는 한국군과 군사훈련에서 나온 ‘북 수뇌부 참수작전’에 대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없다”는 발표를 연초부터 반복했고, 국방부는 ‘참수작전’ 질의 브리핑으로 ‘지역 안정’에서 ‘한국’을 뺐다.
북한의 교전국 전략은 남한과 국경 격리로 서해에 미국 중국과의 정전협정 당사자 협상과 동해에 러시아와 일본의 2차대전 전후체제 협상 분리로 한반도 안보 지형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국에서 소련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점령된 븍방 4개 섬(쿠릴열도) 분쟁에서 주도권을 상실했고 최근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선언해 러시아외 전략 협상에 독도를 포괄하는 북한과의 수교협상 비중이 높아졌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8일 “선인민군의 방아쇠 안전장치가 이미 빠져나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이미 천명한대로 조선인민군은 적이 조금이라도 도발을 하면 즉각 군사타격에 돌입할 것"이라며 북한군의 공식 명칭으로 성명을 발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당 대회 연설에서 “통일은 불가능하며 북한은 현재 적국으로 간주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7일 88발의 포탄이 발사된 해군포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7일 오후 4시부터 5시 10분쯤까지 연평도 북방에서 90여발 이상의 사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들은 북한은 전날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포탄 60여발을 쐈고 지난 5일에도 백령도 및 연평도 일대에서 200여발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로이터는 “북한 육군 총참모부가 훈련의 일환으로 해안방어부대가 19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며 조선중앙통신이 "남한 군부 폭력배들의 군사행동에 대한 우리 군의 자연스러운 대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성명은 이번 훈련이 남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상 국경 근처의 남한 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여론을 오도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5일 브리핑으로 “우리는 북한(DPRK)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 초래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에 복귀를 촉구한다”며 “특히,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the DPRK to engage in substantive discussions on identifying ways to manage military risks and create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를 권고(we encourage)한다”고 ‘한반도 평화협상’을 밝혔다.
미 국부부의 미국의소리(VOA)는 2024년 1월 2일 방송에서 “미 국방부는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이 거론되자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방송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1일 ‘동맹국들의 최종 목표가 김정은 참수냐’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a diplomatic approach and continue to call on the DPRK to engage in dialog)”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으며 이를 매우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연내 안정’에 대해 “our okay and Japanese allies, as well as othe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to ensure that everyone in that region can live peacefully and safely(역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동맹국인 일본, 그리고 역내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한국’을 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특수전 부대가 한국 ‘모처’에서 연합특수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 12월 19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특수전학교 훈련장 등지에서 진행한 훈련에서 한미 특수전부대 요원들이 참여했고 훈련에 앞서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한반도에 사전 전개됐다"고 밝혔다.
미 VOA는 “ 이번 훈련에서 양측 특수전부대 간 전투사격, 핵심지역 내부 소탕전술 등 특수작전 전투기술을 공유하고 있으며, 상호운용성 높이는 데 중점 뒀다”며 “미한 특수전 훈련은 정기적인 연합훈련이지만 훈련 내용 공개는 이례적이며, 북한의 어제(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전해졌다”고 19일 보도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12월 18일 MBN '뉴스7'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작전 훈련이나 전략자산 추가 전개 할 수 있냐' 질문에 "참수(작전 훈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오늘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한미 특수전 부대 훈련이 공개됐다. 이번 주에 한미 특수전부대는 공중기동, 핵심시설에 대한 습격, 내부소탕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12월 19일 “합참이 공개한 훈련 영상을 보면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요원들이 건물 내부를 침투해 사람 표적 향해 사격했다”며 “이런 훈련 방식으로 볼 때 한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에 대비한 훈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밝혔다.
북한 김 위원장은 6일 공개한 5일자 전문으로 기시다 일본 총리에 '각하' 호칭의 노토 지진에 대해하며 "당신과 당신을 통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으로 "노토반도 지진 피해와 관련해 각국으로부터 위문 메시지를 받았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포함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일본 총리 앞으로 지진 등과 관련해 위문 메시지를 보낸 것은 최근에 예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의원이던 지난해 3월 '독도 분쟁지역' 발언에서 요미우리와 8월 인터뷰하고 9월 국방장관 지명으로 연말에 군인교재를 발간했고 일본은 독도 분쟁외교에서 북한과의 교섭을 확대했다.
한국전쟁은 1953년 정전체결에 미국 북한 중국이 서명하고 이승만 체제는 반대로 빠졌고, 윤석열체제는 이승만 정부 건국체제에서 정전협상을 배제하고 미 공화당 레이건체제의 1980년대 극단적 군비증강으로 사회주의경제체제 등뼈꺽기 전략을 북한에 적용해 연말의 공화당 대선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북한-중국-미국 궤도와 북한-러시아-일본 양안(兩岸) 궤도 전략은 미 민주당이 '외교 우선'으로 일본과 수교가 미국과의 협상보다 앞서며 공화당이 '힘바탕 사회주의 체제 꺽기로 일본 수교 후순위' 전략과 충돌해 미 대선이 걸린 올해 치열한 각축을 보인다.
<북일교섭 진전 김정은 북한 위원장 기시다 일 총리에 ‘각하’, 2024년 1월 7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