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violates’ the ROK-US security agreement SCM by exclu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strengthening reconnaissance’
윤석열 정부가 ‘정찰강화’를 시도하며 납북군사합의에 대해 국방장관이 ‘남한이 감시정찰 제한에 북한 강화’를 국회에서 밝혀 국제공조에서 정찰을 배제해 남북 충돌이 시작됐다.
한국 국방장관은 미 국방장관과 2021년 12월 한미안보협정에서 ‘9.19합의 우발적 충돌방지 기여’로 합의하고 서명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 조치로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해 북한에 대한 전방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말해 ‘감시정찰 강화’를 밝혔다.
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22일 ‘북한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 확인하고, 한영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규탄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인 ‘공동 대처’에서 윤 대통령이 ‘정찰강화’를 배제한 것으로 설명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이어 국회에서 "특히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혀 ‘감시정찰 남한 차별’을 지적했다.
한미국방장관의 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1년 12월 2일) 공동선언은 <양 장관은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고 합의하고 서명했다.
SCM은 <2018년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으로 명시하고 서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 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역량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한반도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위해 진작 이뤄져야했던 조치"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합의 조항이 유예됨에 따라 한국은 북한과의 삼엄한 국경 지대에서 군사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비평가들은 이 협정이 북한을 감시하는 한국의 능력을 약화시켰고 북한은 협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고 22일 밝혀, 남한의 정찰 강화를 초점에 뒀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노동신문에 성명으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남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을 밝혔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가 서명한 다우닝가 협정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 위한 협력’이 주축이다.
수낙 총리는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 약 200억파운드(32조6천억원)의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 먼저 밝혔다.
로이터는 영국발 기사에서 “한국은 북한이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첩보 위성을 발사한 후 북한과의 2018년 군사 협정의 일부를 중단했다”며 “합의 조항이 유예됨에 따라 한국은 북한과의 삼엄한 국경 지대에 대한 군사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미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국방장관의 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1년 12월 2일) 서울 합의서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전쟁 위험 감소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고 서명 발표했다.
합의서는 <양 장관은 남북 간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그리고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그리고 다자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면서, 굳건한 연합대비태세와 국제 제재 유지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국제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양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전쟁 위험 감소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굳건한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