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stimates circumstances of support to Russia’ Biden administration ‘prevents accidental collisions’ gap
국가정보원이 미국 전문가들의 ‘불가능 진단’이 나온 이후 국회에 ‘러시아 지원 정황 추정 진단’을 보고하고 국방부가 한미국방장관의 ‘우발충돌 방지용에 남북군사합의 유용’을 안보문서로 합의한 것을 파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격차를 뒀다.
한미 국방장관은 2021년 공동성명으로 ‘남북한군사합의 우발충돌 방지 효과 공감’에 서명했고, 지난달 13일 서울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협력 더욱 강화"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은 23일 국회 답변에서 "회담 당시 푸틴 대통령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와 12차 발사체 관련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 확인 등으로 미뤄볼 때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국정원의 답이 있었다"고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했다.
윤건영 의원(민주당)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던 정황 이외 구체적 확인 된 것 있냐' 질의에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번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추가로 사용되지 않은 것 같다(I don't think any additional Russian technology was used in this launch)”며 “김정은과 푸틴이 러시아에서 만난 시점(9월 13일)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 국무부의 미국의소리(VOA)에 21일 밝혔다.
밴 디펜 전 부차관보는 “지난번 발사와 이번 발사 사이에 큰 변화는 없었을 것 같다”며 “북한의 과거 기록을 보면 이번 발사가 성공하기 위해 러시아 과학자들의 조언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북한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조셉 뎀시 연구원는 “새 위성 발사체의 두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첫 번째 시도보다는 성공적이었다”며 “북한이 추가적 외부 지원과 관계없이(irrespective of any additional external assistance) 이번 세 번째 시도를 통해 남은 문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자체 해결’로 VOA에 밝혔다.
마사오 달그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연구원은 “중요한 것은 북한의 모든 발전이 러시아의 지원 때문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자체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달그렌 CSIS 연구원은 이어 “러시아에 (북한과 군사협력) 압력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자체적 기술 개발이 더욱 우려스럽다”며 “북한은 자체적으로 과학적 기반을 갖춘 미사일 기술을 구축(missile technologies with their own scientific base)하며 제재 회피할 새 방법을 찾고 있고, 이런 노력에 자금을 대기 위해 현금을 구하고 있다”고 VOA에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 지원으로 위성 발사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보복 조치”라며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에 22일 논평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확대는 지역 안정에 도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잔혹 행위를 연장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무기 이전은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에서 이러한 무기 거래를 계속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무기거래’에 대해 ‘유엔 주도 지속 제기’로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남북군사합의(CMA)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북한이 이 합의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untenable challenges for the ROK’s security)이 발생했다”며 “한국의 효력중지 조치로 군사분계선 한국 측 지역의 감시와 정찰 활동이 복원돼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는 한국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한국 안보’에 ‘군사분계선내 감시 정찰 복원’으로 표현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11월 13일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SCM(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으로 “양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2021년 한미국방장관의 SCM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전쟁 위험 감소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했다.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확인했다.
올해 11월의 서울 SCM 공동성명은 특히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임에 공감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한미 국방당국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발표했다.
SCM은 이어 “양 장관은 (중략)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중략) 양 장관은 SCM이 한미연합군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함은 물론, 동맹 차원의 공약과 현안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자발적으로 'SCM이 중추‘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