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SC Inter-Korean Agreement’s ‘amendment agreement’ was annulled by applying domestic law to ‘unilaterally suspend’ it.
한국 NSC가 남북 군사합의서에 ‘수정은 합의' 조항을 파기하며 국내법의 하위로 처리해 전체 파기에 들어갔고, 한국 정찰위성이 미 공군기지에서 30일 발사된다.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2일 성명으로 “양국 간 군사분계선 주변의 정찰 및 감시 작전 복원이 포함될 것”이라 밝혀 ‘합의없는 수정’ 조치 발표를 통해 문서 자체를 파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영국에서 국무회의가 의결한 ‘9·19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비준했고, NSC가 성명으로 ‘1조 3항 일시 정지’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21일 ‘북한과 한국의 발사체 발사 각각 어떻게 인식하냐’ 질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 추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미사일 시험은 그렇지 않다.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SLV)는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호환되는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1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한국의 군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행위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은 3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 공군 기지에서 미국 기술 지원으로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20일 밝혔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 후속으로 남북 국방장관이 서명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파기 금지’를 회피해 ‘효력 일부 정지’ 규정 적용을 보인다.
남북군사합의서는 6조 1항에서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고 명시해 ‘합의없는 수정’은 파기에 해당된다.
NSC가 ‘무효화’ 조치한 3항을 ‘군사분계선 비행금지’에 대해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구간) 40㎞, 서부지역(제0001호부터 제0646호 구간)은 20㎞를 적용”이고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부터 10㎞, 무인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로, 기구 25㎞”로 구역을 명시했다.
대북 정찰 감시 복원을 의미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NSC 사무처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이 화상 NSC 상임위에서 합참의장 보고에 “상임위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해, ‘국내법 남북관계법의 우위’에서 ‘남북합의서 국내법 아래 격하’로 규정했다.윤 대통령은 NSC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남측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지시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한국 NSC는 영국에서 조태용 안보실장 박진 외교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한국에서 김영호 통일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김규현 국정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이날 참석했다.
백악관 NSC는 북한 발사 직후 새벽 3시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 성명으로 "북한 우주발사체(SLV) 발사가 ICBM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기술 사용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안보팀이 상황 분석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한 것이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우리는 미국 본토와 일본과 한국의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