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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성통보 기시다 ‘미한 협력’ 한국 미국서 발사 '남북합의 파기’

김종찬안보 2023. 11. 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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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satellite notification Kishida ‘US-ROK cooperation’ South Korea launched from US 'annulled inter-Korean agreement’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일본에 사전 통보했고 기시다 총리는 미국 한국과 협력을 밝혔다. 한국은 미국지원의 첫 정찰위성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하며 남북군사합의서 파기할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발사 시점에 영국행으로 영국 언론에 한국 정부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 포함 역내 규칙기반 해양질서 확립을 밝혔고, 중국 외교부가 중국 내정 간섭이라 20일 대응했다.

요미우리는 한국군은 20일 북한이 발사할 경우 필요한 조치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양국은 2018년 남북한 합의 군사분계선 주변 비행금지구역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남북군사합의서 파기로 21일 밝혔다.

북한의 통보는 한국이 배제되고 일본 해안경비대에 직접 19일 통지했다고 교토통신이 보도했고, AP는 교토통신을 인용해 통지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인공위성 발사라고 할지라도,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은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큰 영향 미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일본은 미국, 한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지 않도록 강력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한국 해군이 21일 미국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동맹국들의 준비 태세 강화의 일환으로 사전에 예정된 방문으로 한국의 부산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한국은 이와 별도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에서 첫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19KBS TV에서 "출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 국방정보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11월 말쯤이라고 했다. 이는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 '군사정찰위성'3차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신 국방장관이 TV에서 "러시아의 지원으로 엔진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어 한국군은 21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USS 칼 빈슨호가 한국 남부 부산항에 입항했다고 발표했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단합된 입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밝혔다.

요미우리는 또한 북한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군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첩보 위성이 북한 무기의 효율성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20일 이지스 구축함과 PAC-3 방공 미사일을 포함한 자국의 방위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영국 방문서 영국의 '텔레그래프' 인터뷰로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 강조해 오고 있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는 이날 대만은 중국 내정이고 "한국은 남중국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참견할 필요없다"고 논평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언론에 "인태지역은 북한의 핵 위협,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요인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와 매우 긴밀한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인태지역의 주요 '규범 동반자'들과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만해협 안정 남중국해 질서를 말해 중국과 외교정책으로 대립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텔레그래프 인터뷰 발언 질의에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이고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간섭할 수 없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잘 처리할 능력, 자신감, 지혜가 있다""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