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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엑스포서 아프리카 남미에 ‘부산 반대’ 윤석열 ‘미일편중’ 공격

김종찬안보 2023. 12. 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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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China Expo, Africa and South America were attacked for being ‘anti-Busan’ and Yoon Seok-yeol’s ‘bias toward the US and Japan’

 

중국이 엑스포 선거에서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에게 부산 반대로 윤석열체제 미일 편중 외교를 공격했다고 디플로매트가 지적했다.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4일 엑스포 한국 실패에 대해 "윤 대통령과 중국 간 충돌은 중국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을 소외시켰다""중국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들에게 부산에 대한 지지 철회 강요의 의혹이 있다"미일 의존 무기거래 외교를 공개 비난했다.

디플로매트는 <남한 세계 엑스포 경합 실패 윤 대통령 첫 사과 촉발> 제목에서 "한국 국민은 부산의 패배 그 자체보다 이번 유치 실패가 윤 대통령이 그 동안 국정을 운영해 온 것과 같이 안일함과 잘못된 신념의 결과라는 사실에 더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플로매트는 윤 대통령의 미일 편중의 중국 가치외교에 대해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중국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아프리카를 소외시켰고 중국은 아프리카와 남미 일부 국가에 부산 지지를 철회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플로매트’ 는 가치 이념 외교전략에 대해 "기후변화, 어업, 식량안보,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기술 이전과 협력을 약속 등 실체적이 아니라 이념적이고 비전적 제안을 했다""개발도상국 표심 확보에 선거의 운명이 달려 있었으나 서방 주요 도시에서만 부산을 홍보했고, 한국의 해안 경제 중심지이자 활기찬 휴양지로서 부산의 독특한 매력과 분위기를 강조하지 못했다. 한국 문화는 k팝에 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플로매트는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 외교'에 대해 "가치에 대한 수사와 미래 협력에 대한 약속은 그 자체로 무게가 있고 중요하지만 일부 만남과 무기 거래를 제외하면 그의 외교적 관심은 대부분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고 미국 일본 의존 동유럽 무기거래 외교를 공개 지적했다.

디플로매트는 이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야드(사우디)가 선택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뉴스나 언론 매체의 기사 등도 리야드가 유리하다고 봤다""그러나 한국 정부와 언론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한국인들이 이걸 믿었다. 집단적 편견, 확증편향에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디플로매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따르면 그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96개국 만났고 정부가 4억 달러 이상 예산을 부산유치 홍보에 집행했다. 외교부 전체는 부산 홍보에 집중했고, 장관과 관리들은 전세계를 돌아다녔다. 대통령 부인은 부산 엑스포 상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정상회담에 착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엑스포 외교는 완전히 빗나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 외교' 구호에 대해 "그의 외교적 관심은 약간의 유명인사와 만남 및 무기 거래를 제외하고 대부분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그의 외교가 포용적이지 않고 오히려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91일 국립외교원 기념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우리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그리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와 경제 정보와 첨단기술의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미일체제에서 미국은 처음부터 한국을 지지하지 않았고 일본은 애초 '사우디 지지'에서 투표 직전 한국이 부산에서 한중일 외무회담 성사에 '부산 지지 전환'을 보이다가 3자 회담 무산되면서 이를 철회했다.

영미 자유주의 앵글로색슨 보수동맹의 영국도 윤 대통령의 두 차례 방문에 '사우지 지지'를 고수했고, 프랑스는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사우디 지지'를 지속했다.  

폴란드 무기 수출에 대해 폴란드 군비청은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A1 6문과 K9PL 146문 등 152문 물량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폴란드 정부가 4일 밝혔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에 공동대출을 검토하고 27억달러(35천억원) 선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K9 자주포 수출 이행계약 규모와 상응하는 액수이다고 뉴스14일 보도했다.

폴란드와의 2차 이행계약 협상은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 요구한 한국의 무기 거래 대금 금융지원이 쟁점이며, 한국 수출입은행이 장기 저리 대출, 장기 분할상환 금융지원에서 이미 자기자본 15조원을 소진해 5대 시중 은행이 추가 지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34천억원 규모의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수은)의 수입국에 대한 금융 지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이번 계약은 애초 예상했던 수출 물량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업계에선 남은 물량에 대한 순조로운 계약을 위해선 수은이 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수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5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