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s Constitutional Court 'Free Belief' Imitating Hitler's Court 'Free Defense', Musk 'Nazi Salute'
헌법재판소에 청구인으로 발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 신념’으로 헌법의 ‘자유민주 기본질서’ 파기로 극우 파시스트를 모방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에서 머스크 CEO가 ‘나치 경례’를 선 보였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재에서 “나는 철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대통령 취임에서 선서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파기를 변론으로 밝혔다.
법정에서 ‘자유 이념 연설’은 반역죄에서 ‘승전국(연합국)으로 부터의 자유’와 ‘독일의 문제’를 연설로 자기 변론해서 9개월 복역한 나치당의 히틀러 변론의 모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표에서 "자유대한 수호로 계엄 발동"을 발표했고, 헌법은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명시해 헌법의 국시 탈취를 시도했다.
독일의 1922년 우익 쿠데타 실패 후 뮌헨 폭동에서 반역죄로 체포된 나치당의 히틀러는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열광적으로 현재 독일의 문제와 승전국으로부터의 자유,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에 판사가 넘어가 히틀러의 형량을 줄여주었고, 반역죄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를 잘 구워삶아서 비교적 가벼운 금고 5년을 선고받고 실제론 고작 9개월 복역하게 된 히틀러는 감옥 내에서 편안한 생활을 보냈고 약화된 나치당을 부활시켰고, 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고 나무위키에 기록돼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명시하고 대통령은 이의 준수 서약으로 취임했으며, 서약 위반이면 탄핵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권 방해 지적에 대해 헌재에서 “내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헌법상의 ‘국회 고유 입법권’을 자신의 계엄령 권한 아래로 격하시켜 ‘국회에 명령권’을 행사했다.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와 제66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로 완전히 분리됐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회 의결 의사당 밖에서 하라’고 명령해 헌법 40조 위반이다.
헌법 66조는 이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독일 영국 등지에서 극우정당을 공식 지원하는 머스크(Elon Musk)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연설에서 손짓 두 번으로 손바닥을 아래로 향해 머리 위로 뻗는 나치 경례를 선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몇 시간 후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축하 집회에서 머스크는 "인류 문명의 갈림길"에서 트럼프를 선택해준 군중에게 감사를 표시로 손 바닥으로 자신의 가슴을 두 번 치고 나치식으로 손을 뻗어 손 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경레했고, 그는 돌아서서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동작을 반복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경례에 대해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에 의해 대중화된 경례와 온라인에서 비교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파시스트 경례’라고도 알려진 로마식 경례로 해석했고 나중에 나치에 의해 채택됐다”며 “나치 변형 제스처는 독일을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불법이다”고 21일 밝혔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지원하는 재단인 블루 카드(Blue Card) 마샤 펄(Masha Pearl) 전무이사는 머스크의 행동에 대해 "나치 경례"라며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반유대주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증오, 폭력, 대량 학살의 명백한 상징이었다"고 NYT에 밝혔다.
머스크가 지원하는 독일의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은 튀링겐주에서 지난해 9월 지방선거에서 최대 88석 의석 중 32석(32.8%)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선거를 승리로 이끈 비요른 회케(52) AfD 튀링겐주 대표는 2013년 AfD를 창당하는 데 동참했고, 이어 2015년 아돌프 히틀러 생가를 방문하고, 독일의 전쟁 발발 과거사 반성에 대해 “독일의 자학”이라며 극우 이념을 공식화했고 윤석열 체제의 '일본에 사과 요구에 반국가' 규정이 이와 유사하다.
그는 2021년 연설에서 나치 독일 당시 슬로건인 “독일을 위한 모든 것”이라는 독일 법률상 금지 문구를 정치 운동에 사용해 두 차례 고액 벌금형을 받았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은 그를 극단주의자로 분류해 국가정보국이 계속 감시 대상으로 극우 극단주의가 정부 감시 대상이 됐다.
<윤석열 국시‘민주공화’ 탈취 ‘자유’ 체제전복 파쇼쿠데타, 이재명 면책 삭제, 2024년 12월 6일자>
<머스크 극우 ‘금권 권력 충성의 자유주의 극단주의자 옹립’, 2025년 1월 7일자>
<독일 정보기관 극우정당 감시 타격, 한국 정보기관 극우 조장 극좌 사찰, 2024년 12월 17일자>
<머스크 독일 극우정당 지지 이태리 영국 극우 지원 네오나치 ‘부활’, 2024년 12월 22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