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ee Jae-myung approaches ‘impeachment of Yoon Seok-yeol’ after Trump’s inauguration
미국이 트럼프 내년 1월 취임 이후의 ‘윤석열 탄핵 절차’ 진행으로 접근했고 이재명 대표는 뉴욕타임스에서 ‘윤 대통령의 성격 결함’에 비중을 뒀다.
이 대표는 NYT 인터뷰로 "그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며 "그들은 한 손으로는 서로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안전핀을 뽑은 채 수류탄을 휘두르고 있다"고 9일 말했다.
NYT는 이에 <그는 윤 대통령이 남은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 사수하는 데 필사적이고, 한동훈 여당 대표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나는 이 끝없는 정치적 복수의 악순환의 최종 결과가 내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권력을 행사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개인적 감정을 표출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NYT가 밝혔다.
NYT는 이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초래한 정치적 보복의 '희생자'라고 부르며 독한 정치 환경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며 <이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악순환을 끝내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알렉산더 다운스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교수는 10일 미국의소리(VOA)에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 해도 미한 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결정이 확정되면 미국은 후임 대통령이 누구든 협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 동맹에 강경할 것이고, 그들에게 공정한 몫을 다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누가 한국을 이끌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운스 교수가 ‘탄핵 절차’ 진행의 이유로 “외교 정책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미국 헌법이 규정한 ‘반역, 뇌물수수, 또는 다른 중대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한국 헌법은 ‘공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동맹 선택을 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운스 교수는 이어 “외교 정책보다는 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핵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며 ‘헌법 위배’에 대한 심리가 쟁점으로 밝혔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인가’ 질문에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all relevant parties)와 소통의 문을 열어둘 것이고, 법적 절차와 정치 과정은 법치에 따라 일관(consistent with the rule of law)되도록 진행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며,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한국의 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인터뷰 기사로 이례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은 아직 재임 중이다. 이 남자는 그를 밀어내려고 한다> 제목을 쓰고 부제목으로 <야당 대표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두고 탄핵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또한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10일자에 보도했다.
이 대표는 NYT에 9일 "우리는 그가 탄핵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열정적으로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까지 이 일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고 그대로 인용 보도됐다.
이 대표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 화가 나서 절대 군주, 왕이 되려고 했다"며 "그가 한 일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사람들이 그가 제정신인지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움직임은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얼마나 감정에 치우쳐 위험해졌는지를 보여줬다”며 “이 대표는 지난 1월 우익 극단주의자의 칼부림 공격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한국의 민주주의에서보다 윤 대통령의 '충동적' 성격에서 더 많은 결함을 드러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 보수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날과 NYT에 앞서 인터뷰한 이 대표는 8일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른다"며 “'극도로 정파적(hyperpartisan)'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현실주의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일 미국 AP 인터뷰에서 "계엄 사건에서 더 위험한 부분은 그가 그것(계엄 선포)을 했다는 사실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한 대통령의 정신상태"라고 말했다.
프랑스 AFP 통신과 같은 날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이며 불합리한 결정을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박테리아에 의한 갑작스러운 열병”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국시 훼손과 탈취 사건에서 가장 기본인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자유대한민국으로 탈취’의 체제전복을 완전 배제했다.
5일 발표된 6개 야당 ‘탄핵소추안’은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명시해 ‘자유대한 반국가에 계엄 이념 쿠데타’ 내용을 빼고,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일 동맹’ 체제를 탄핵 간접 사유로 적시해 친트럼프 경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포고문에서 헌법의 민주공화국을 배척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국시로 선언했고, ‘자유대한’ 수호를 위한 반국가 세력 제거를 명령해 파쇼 이념 쿠데타의 전형을 보였다.
<윤석열 국시‘민주공화’ 탈취 ‘자유’ 체제전복 파쇼쿠데타, 이재명 면책 삭제, 2024년 12월 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