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Promoting People’s Livelihood Together’ Xi Jinping ‘National Welfare’ South Korea-US-Japan System ‘End’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and Russia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 민생 함께 증진’을 요구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국가 단위 분리의 ‘양국 국민 복지’와 남북간의 ‘당사자 대화’로 반대하며 한미일 3국 안보체제가 ‘역내’에서 이탈한 북러 동맹으로 종결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아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에서 시 주석에게 "특히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러북 관계를 ‘역내’로 규정한 반면 시 주석은 "당사자가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남북간 당사자 대화’ 우선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으로 "지난 30여년 간 양국 관계의 중심축이 되어 온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양국의 민생을 함께 증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양국 민생 함께 증진’에서 ‘양국 정치경제 공동체’로 접근을 밝혔다.
반면 시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교류협력을 심화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한다"며 "윤 대통령과 이를 위해 인도 역할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양국 국민 복지’로 ‘양국 체제 각각 관리’에서 ‘복지와 경제협력’을 분리했다.
김태효 안보차장은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상호 존중, 선린 우호, 공동 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국가간 지역간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안보 측면에서 양국이 힘을 합쳐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데 뜻을 모아가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 고위 관리는 40분간 진행된 페루 리마의 한미일 3국 비공개 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북한 협력 문제가 3국 정상의 논의를 지배했다”고 NYT에 말했다.
북러 군사협력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체제에 파기를 시도하고 트럼프 체제의 ‘미국 우선주의’와 충돌하는 것에 대해 미국 관리들은 ‘한미일 사무국 개설’로 답해 한미일 3국 안보체제의 종결을 예고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이제 중대한 정치적 변화의 순간에 도달했다"고만 말했다고 NYT가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14일 리마행 에어포스원 기자회견에서 3국 체제에 대해 “관리들의 긴밀한 협력을 앞으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 정책의 지속적인 특징으로 만들기 위해 안보 및 경제 협정을 영구화하기 위한 사무국의 설립”을 말하고, 트럼프 체제에 대비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증가하는 북한의 공세에 대응체제였고,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 시도로 ‘아시아 태평양 역내 이탈’ 체제를 만들었다.
트럼프 체제의 "미국 우선주의"는 바이든 체제의 ‘태평양 인도’의 역내 안보에 의한 한미일 3국 안보 구조에서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김 차장이 전한 양국 정상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지속적인 ICBM 등 군사도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역내에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이라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주석은 이에 "중국도 역내 정세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당사자가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윤 대통령의 ‘북한이 역내 불안정 야기’와 시 주석의 ‘남북 당사자가 대화 협상 해결’으로 대립했다.
중일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으로 “중국은 일본이 역사와 대만과 같은 주요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어 일본 총리에게 “두 아시아 이웃 국가가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안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생산 및 공급망 수호할 것”을 촉구했고, 이시바 총리는 시 주석에게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하길 원한다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회”와 “중국 내 일본인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를 요구하고,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로이터는 “일본 문건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시 주석에게 중국에 억류된 일본인을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고 구체적 정상회담 요구 내역을 공개했다.
로이터는 이어“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 일본 관리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 차례 자문 회담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는 양국 관계가 안정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영토 주장, 무역 긴장, 불구가 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베이징의 분노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