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s Gaza ceasefire resolution's separation of hostages and ceasefire puts pressure on Netanyahu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이스라엘 가자 양측에 "구금된 모든 사람과 관련하여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네타냐후와 하마스 간의 인질과 수감자 교환 직접 협상을 촉구했다.
미국 기권으로 통과 결의안은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네타냐후에 인질 석방 교섭을 압박했고, "민간인에 대한 모든 공격"과 "모든 테러 행위"를 25일 규탄했다.
결의안은 "라마단 기간 동안 즉각적 휴전을 요구하며, 이는 모든 당사자가 존중하고, 이는 영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이 2주 남았고 이 기간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 연합 의원들의 강경 노선과 인질 가족들의 석방 교섭 시위에서 양측을 설득해야 하는 국내 긴장에 직면했다.
11월 재선에 출마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로부터 10월 7일 하마스의 치명적인 국경 간 난동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을 억제하라는 압력에서 빠져 나오는 전략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기권을 선택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이날 성명으로 "휴전은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에 핵심이다. 이 결의안은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100명 이상의 인질 억류 상태인 하마스는 텔레그램 성명으로 이날 안보리 결의안을 환영했다. 하마스 성명은 "양측의 수감자를 석방할 수 있는 포로 교환 절차에 즉시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 길라드 에르단은 결의안 통과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을 구출하는 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며 "이 부끄러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어야 했다"고 이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초 MSNBC 인터뷰에서 라파 침공이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나는 모든 무기를 차단하여 그들을 보호할 아이언 돔(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네타냐후 정부 압박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이스라엘군이 지상 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가자 지구의 마지막 지역인 라파에서 전진하겠다”고 군사작전 강행을 발표했다.
미국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 의원은 지난 주 이스라엘의 유대인 선출직 공무원 중 최고위직에 올라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평화의 장애물”이라며 네타냐후를 대신할 “새로운 선거”를 요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좋은 연설"이라고 밝혔다.
미 공화당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20일 기자들에게 “지난주 상원의원들에게 화상으로 연설한 네타냐후 총리를 의회 연설에 초청할 생각이다”고 대응했다.
셸던 민주당 상원의원은 로이터에 “네타냐후 총리가 공화당과 협력해 ‘우익을 위해 미국-이스라엘 관계를 무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바이든의 2024년 재선 도전이 선택지를 제한한다”며 “바이든은 공화당이 친 이스라엘 유권자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이슈를 주는 것을 피해야 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강력한 지지에 실망한 진보적인 민주당원들의 지지가 침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네타냐후에 대해 로이터는 “여론조사가 그가 지금 치러지는 어떤 선거에서도 완전히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10월 7일 공격으로 아직도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 사이에서 가자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는 워싱턴의 관용을 시험하는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대등에 대해 로이터는 “긴급 연합 정부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마스가 파괴되고 인질들이 돌아올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국제적 고립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재 요청에 응할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강경 우파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이스라엘은 파트너이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의 '후원국'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유엔 전문가인 리처드 고완(Richard Gowan)은 "이 결의안 통과 허용은 이스라엘의 우려를 표명하는 비교적 부드러운 방법이다"며 "기권은 네타냐후가 작전을 통제하라는 코드화되지 않은 힌트이며, 특히 라파 전역에서 그렇다"고 뉴욕타임스에 25일 밝혔다.
유엔 중재 휴전 결의는 ‘전쟁과 인질(포로) 분리’ 전략을 1951년 시작된 한국전쟁 휴전협상이 ‘포로교환 교착’으로 2년이 지연되면 막대한 사상자가 수백만명 발생한 미국의 협상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휴전협상은 초기에 잠점 합의 됐으나 포로교환에서 중국과 이승만 정부의 강공에서 무산됐고, 이승만 대통령은 협상과 체결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