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South Korea's 'end of war declaration' North Korea's UN office 'dismantle'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9월 유엔연설 이후 북한은 김성 유엔주재 대사가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한 것이 뒤늦게 4일 공개됐다. 김성 북한대사는 유엔 4위원회에서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며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관련 결의가 채택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4일 보도했다. 김 대사는 이날 “유엔사 존립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한국에 대한 점령을 합법·영속화하고 아시아태평양..

북한 선전매체들이 독도에 대해 평창 올림픽 때 ‘우리 영토’에서 일본 올림픽에 대해 ‘조선의 것’으로 표기해 북·일 교섭 소재로 전환했다. 북한 매체 ‘조선의 오늘’은 7일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며 “일본이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파렴치한 영토강탈 행위에 광분하고 있는데 대해 치솟는 분노 금치 못하면서 무모한 독도강탈 책동 당장 걷어치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체육성 간부 명의로 밝혔다.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2018년 2월 10일 평창올림픽에서 “독도는 법적 근거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 사용은 문제가 아니다”고 ‘민족 영토’로 밝혔다. 평창에 참석한 북한 현송월 예술단장은 2월 8일 강릉 공연에서 ‘제주도 한나산(한라산..

미 백악관이 동맹국의 대북재제 바탕에 북한과 ‘북한 비핵화 외교’를 7일 밝혔고, 6일 이란핵협상 복원 회의에서 ‘제재와 핵 분리협상’이 적용됐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한반도에서 북한 비핵화(denuclearizing the North Korean peninsula) 목표가 있고, 우리는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면 (북한에) 일정 형태의 외교(some form of diplomacy) 고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샤키 대변인은 ‘북한에 이미 무거운 제재가 부과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잠재적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계속해 제재 시행하고 있고, 동맹 협력국들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면 일정 형태의 외교 ..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기술협력이 나오자 미 국무부가 ‘한미 조약동맹’을 앞세워 제동을 걸며, ‘남북한 주민’을 북한 비핵화와 연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세한 위치에서 중국의 도전을 다룰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6일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국무부 논평은 “중국이 우리의 안보, 번영, 가치에 가하는 도전과 우리가 이 경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21세기를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효과를 거두려면 조약 동맹(treaty allies)을 맺은 일본 한국과 보조를 맞춰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가 보도했다. ..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대응 두고 ‘미중 협력 계기’란 한국 판단과 ‘미중 공조 불가’의 미국 판단이 대립했다. 대통령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8일 '한겨레' 인터뷰로 “일본 목소리가 커지면 한·미·일 3국 공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중 협력의 계기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은 9일 조지타운대 토론에서 “당분간 북한 문제에 미-중 간 공조 기대 어려울 것”이라며 “미중 경쟁이 증대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이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봤던 2017년 상황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문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

미 공화당계 밀접인사들로 새 안보진영이 짜여지며 트럼프체제의 대북협상안 부활전략을 시작했다. 트럼프재선 지지를 둘러싼 북한의 대화중단에 대응한 남한의 새 안보진용이 친트럼프재선 지지로 나타나며 결렬됐던 하노이협상 부활을 시도해 북한과 마찰을 예고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 원로 오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에서 구체적인 합의와 신뢰가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문 대통령께서 ‘남·북·미 정상 간 비핵화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해, 합의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밑에서 반대하니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하고 상의하달 식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남북협상에 경협우선을 앞세워 미국주도 대북경제봉쇄 공략방식의 문재인 정부 대북전략에 북한이 공식 거부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북미대좌 조성에 앞서 한국 특사를 공개 비난했고 앞서 평양정상회담에서 한국 여당 정책위의장을 비하하며 남북경협우선의 의제에서 이탈했다. 북미 싱가포르정상회담 조성에 대해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거래가 개인적 관심을 국가적 관심보다 우선에 둔 또다른 사례라면서 “한국의 통일 아젠다에 낚였다”고 회고록으로 밝혔고, 당시 회담성사에 관여한 북 김여정 부부장은 17일 담화로 남한의 당시 특사였던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특사제안’을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였던 정실장과 서원장은 평양 방문후 미 백악관으로 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비핵화 약속보증’에 의..

비핵화 목표 약조단계에서 남북미 3각 밀월관계가 군축회의에서 삼각대립의 밀치기 속내를 드러냈다. 제네바 유엔군축회의(CD)에서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며 한국도 공격했고,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북한주민을 속였다며 북한 정권을 분리해 비난했고, 한국은 북한에 남북대화 불응을 비..

트럼프 진영의 이란경제 붕괴 시나리오가 이란 총선(2월 21일)에 집중되며 북한경제 최대압박전략의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경제는 제재가 풀렸던 2016년 13.4% 성장에서 트럼프 행정부 제재의 지난해 -9.5%(IMF추정)로 추락하고 추가제재가 시작됐다. 올해 추가제재는 금속산업인 철강 알..

미국은 북핵협상에서 일본의존의 군비증강을 통한 최대압박 작전을 시작했고, 한국은 북미협상에서 남북관계 분리 통해 호르무주파병과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에서 14일 열린 미일국방장관회담으로 ‘싱가포르 약속이행’을 북한에 요구하며 이란문제와 동등하게 다뤘고,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