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대응 두고 ‘미중 협력 계기’란 한국 판단과 ‘미중 공조 불가’의 미국 판단이 대립했다.
대통령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8일 '한겨레' 인터뷰로 “일본 목소리가 커지면 한·미·일 3국 공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중 협력의 계기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은 9일 조지타운대 토론에서 “당분간 북한 문제에 미-중 간 공조 기대 어려울 것”이라며 “미중 경쟁이 증대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이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봤던 2017년 상황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문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무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북-미 관계 정상화,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한-일 협력 복원해 한·미·일 관계 활성화하자는 발언은, 미국에 대한 화답이자 건설적 대화에 나서라는 일본을 향한 주문이다. 2018년 2월 평창겨울올림픽 롤 모델 삼아 도쿄올림픽을 북-일·남북·북-미 관계 개선 기회로 삼자는 것”이라고 앞의 인터뷰로 밝혔다.
앞의 조지타운대 토론에서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미-중 간 대립과 경쟁으로 인해 대북제재 체제 변화에 대해 “미-중 간 대북제재 공조는 2018년부터 모호해졌고, 중국의 제재 공조가 이전 수준 복원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인 쿼드와 쿼드 플러스에 대해 “중국 억제보다 참여국들 간 공동이익으로 정체성을 갖는 것”이라며 “한국이 참여에 운신의 폭을 조금 넓힐 수 있으나 참여를 계속 매우 꺼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타운대의 토론을 중계한 미국의소리(VOA)는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이 "한국은 한반도 밖의 활동, 특히 중국에 대해 북한과의 필요 활동이외 것으로 적대감 일으킬 관여 방식을 매우 기피하는 것 같다"며 "중국에 맞서 미국의 편 드는 것을 꺼리는 것"이라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문 이사장은 “바이든 정부가 동맹 강화와 함께 일본 중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선 CVID(완전불가역 비핵화)’ 고집하고(중략) 장거리 미사일 집중 미국과 달리 단거리 미사일 포함한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를 주장한다. 일본 목소리가 커지면, 한·미·일 3국 공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는 북핵 문제를 풀어야 가능한데,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미-중 관계가 좋아야 한다. 역설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만드는 과정에서 미-중 협력의 계기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한겨레’에 트럼프 체제의 싱가포르 회담 복귀를 밝혔다.
김연철 전 통일장관은 7일 “한국 외교 과제는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한반도 문제 분리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중국 견제가 구체화되면 북·중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밀접해지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 태도 경직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략) 개입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해결이 더 어렵다”고 ‘경향신문’에 ‘미·중에서 북한 조기 분리로 한국 개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