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end of war declaration' North Korea's UN office 'dismantle'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9월 유엔연설 이후 북한은 김성 유엔주재 대사가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한 것이 뒤늦게 4일 공개됐다.
김성 북한대사는 유엔 4위원회에서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며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관련 결의가 채택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4일 보도했다.
김 대사는 이날 “유엔사 존립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한국에 대한 점령을 합법·영속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1950년 불법으로 창설된 유엔사로 지칭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와 다를 게 없고 유엔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유엔은 유엔사에 대한 지휘권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VOA가 보도했다.
유엔사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이며. 한국전쟁에서 한국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서 유엔사가 북한·중국과 함께 당사자로 서명했다.
유엔사의 병력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한국군 59만 명 등 17개국 총 93만 2천 964명으로,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뒤 유엔사는 ‘정전협정 준수 확인 관련 임무’로 전환됐다.
유엔사의 새 쟁점은 일본의 7개 후방기지 운용으로 주일미군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등이 주둔하고 있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일본의 7개 후방기지는 주일미군이 관리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북한 선박들의 해상 불법 환적 감시·단속에서 다국적군의 기지로 활용돼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연결됐다.
김성 북한대사가 발언한 유엔 4위원회는 ‘특별정치와 탈식민’ 이슈를 다뤘다.
북한은 앞서 2018년 유엔주재 김인철 서기관이 유엔총회 6위원회(법률위원회)에서 유엔사를 ‘괴물’에 비유하며 해체를 주장했다.
북한이 제기한 ‘1975년 유엔총회 유엔사 해체 결의’에 대해, VOA는 <당시 유엔총회는 이런 내용 담은 결의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유엔총회는 이 같은 북한 측 입장에 대응해 남북대화 촉구 등 한국의 입장을 담은 별도의 결의도 동시에 채택해 한 쪽의 일방적 조치만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