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대북제재를 두고 북비핵화 수단이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비핵화협상과 분리하려는 북한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사태를 주도하며 ‘살인적 경제제재’로 ‘이란핵 재협상 견인’이 가능하다며 군사옵션보다 우위에 뒀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대..

북한이 이란과 대미협상을 연계하며 트럼프발 강경보수에 군사옵션을 감수한 북미 군축협상을 요구했다. 군사옵션을 먼저 감수했던 이란에 이어 북한이 핵협상에서 한계를 드러낸 경제옵션과 군사옵션의 줄다리기를 새로운 길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미국 대선과 맞물린 새해 북한 새길은 공화당 힘바탕 외교에 대응하는 무력바탕 사회주의 건설로 나타나고 있다. 북미 대립에서 북 노동당은 대북제재 무력화를 위해 무력증강과 사회주의 건설강화를 통해 제재해제에 외교전과 무력시위 병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 노동신문은 당..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핵이 빠지고 한국이 중국 일대일로와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의 충돌지가 됐다. 한중정상회담 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이 ‘제3국 공동진출 실행’을 밝혔고, 시진핑 주석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심화’를 말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에서 ..

북한을 두고 미영과 중러간의 대립상황이 고착되면서 한반도 군비증강의 무기체제 시험이 집중됐다. 미국의 대북제재 단속에 중국 러시아가 공식 반기를 들었고, 한국은 대북제재 유지를 선택했다. 미국 비건 대북대표는 안보리 순회의장국의 지위로 11일 안보리 회의에 앞서 중러를 제..

미러외무장관 회담에서 22일 시한인 북한 노동자 송환요구를 러시아가 거부하며, 대북제재 의제가 안보리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에서 10일 회담한 미러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기대하는 약속”이라며 대북제재에 대해 "유엔 안보리결의안이지, 미..

미국이 홍콩인권민주주의법과 위구르법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의 홍콩시위지지 시민단체 제재 대립에 한국이 미중 전략충돌지로 압축됐다. 미 상원의 위구르법을 강화해 3일 하원을 통과한 위구르법은 중국 신장자치주 공산당 서기를 제재대상자로 명시하고 무슬림과 ..

북한이 러시아와 비핵화협상에서 대북제재 해제협상으로 변경을 시도하며 북미협상의 일시중단을 예고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1부상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면담 직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문제 관련 논의는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고 20일 밝..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북미대화 재개 선결조건으로 제시했고, 중국이 북한 경제진작을 비핵화의 단계별 진행과 연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 트위터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 이뤄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김영철 북한 아..

북한이 외무성을 통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적대시정책 직접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 위원장은 “나는 13일 마크 에스퍼 미국방장관이 조미협상의 진전을 위하여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한데 대하여 유의하였다”며 “국무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