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두고 미영과 중러간의 대립상황이 고착되면서 한반도 군비증강의 무기체제 시험이 집중됐다.
미국의 대북제재 단속에 중국 러시아가 공식 반기를 들었고, 한국은 대북제재 유지를 선택했다.
미국 비건 대북대표는 안보리 순회의장국의 지위로 11일 안보리 회의에 앞서 중러를 제외한 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을 오찬회동으로 단속했고, 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공식 반대하며 대북제재를 북한 핵문제와 대등한 협상안으로 격상했다.
안보리에 앞서 미 국무부는 미러 외무장관회담으로 러시아와 대북제재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결렬됐다.
비건의 뉴욕 조찬에 참석했던 한국은 조현 주유엔대사가 안보리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책무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북한에 남북대화 재개를 요구했다.
조 대사는 "남북한 정상들은 작년에 평양에서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의 땅으로 만들자는 데 합의했다.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 대화는 재개돼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발전 없이는 한반도에 사는 모든 한국인을 위한 진실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고 발언해, 남북관계를 국제안보와 분리했다.
켈리 크래프트 미국대사는 "지속적 탄도미사일 실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논의한 공동목표에 깊은 역효과를 낳는다"며 "북한이 더 이상의 적개심과 위협을 거부하고, 그 대신 우리 모두와 맞물리는 대담한 결정을 하리라 믿는다"고 밝혔고, 캐런 피어스 영국대사는 "북한의 수그러들지 않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로 인해 국제적 평화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영미 안보동맹의 구축을 밝혔다.
장쥔 중국대사는 북미대화 교착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안보와 발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 상황 해결 위해 미국이 단계적 동시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고, 바실리 네벤쟈 러시아대사는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향한 길은 신뢰 구축 조치로부터 시작된다"며 "제재와 압박만으론 이 길에 도달할 수 없다. 단계적 제약 완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혀, 미국의 한반도핵우산과 북비핵화의 동시해결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연일 한반도 상공을 정찰하는 미국은 11일 4천km 이상 장거리 무인기인 고고도정찰기 글로벌호크와 공중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비행했고, 12일에는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비행했으며, 앞서 지난달 27일 E-8C 비행이후 3일에 이은 3번째 지상정찰이며, 한반도 전역에 방공망 시험이 가동됐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미 E-8C 지상정찰 이후 28일 오후 4시 50분경에 연포에서 600㎜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 쪽으로 연속발사한 신종무기라고 밝혔다.
북한 방사포는 군사전문가들이 최대 고도 97km, 사거리 400km의 고체연료에 이동식 MRLS로 연속 동시발사라고 분석했고, 미국의 고고도 정찰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견해를 냈다.
한국 언론들은 북 방사포를 사거리를 기준으로 ‘평양인근서 서울’로 보도했고, 미 국무부는 방사포 시험사격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보리결의 의무 준수할 것과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 협상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 방사포 발사 직후인 지난달 29일 중국 공군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했고 미 국무부는 "미국은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한국의 우려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앞서 'Y-9' 계열의 중국 군용기 1대가 이날 오전 10시5분쯤 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 군용기는 앞서 10월 29일 서해 KADIZ에 77분간 진입했고, 한국 공군이 대응조치 했었다.러시아 군용기의 한반도 출동은 지난달 22일 KADIZ에 진입했고 한국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으며, 미 국무부는 러시아에 대해 “도발적 공군 작전”이라며 "역내 안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보리결의 의무 준수할 것과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 협상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분담 47억달러 요구와 관련 남한에 돈 짜내기가 북한 비핵화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견제하는 역할도 있어, 중국이 미국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한국을 잃는 것은 냉전 초기 서독을 잃는 것과 유사 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의 자주국방에 의한 핵무장화가 일본과 대만까지 핵무장의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내년에 세계 5위로 러시아를 앞지르며, 올해보다 7.4% 증액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된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11%를 기록하며, 평균 증가율(5.3%)의 2배 폭증으로 내년 국방비에서 33.3%를 차지한다.
미국 무기구입이 주종인 한국 방위력개선은 트럼프발 방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언론들이 인상액과 무기구입의 ‘교환’을 보도하며 군비증강을 견인하며 힘바탕 외교전략을 강화하고, 한국은 보수략가들에 의한 ‘핵무장화’ 압박까지 노출돼 국제적 군비증강의 선두주자로서 힘바당 평화전략이 집중됐다.
한국은 지난해 국방비가 GDP의 2.6%라서 NATO 2%, 독일 1.2%, 일본 0.9%와 비교가 불가능한 강경군비체제이면서 군비증강율도 가장 높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의 힘바탕 외교에 의한 군비증강과 비핵화 대화 동시견인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미국 강경보수전략가들은 ‘북 비핵화 실패에 대응한 한반도 비핵화 압박에 주한미군철수 시도와 남한 핵무장화 교환’을 추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 민주당 주도로 하원이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예산의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 11일 결의됐다.
지난해 한국 GDP는 세계 10위(1893조5천억원), 일본 GDP는 세계 3위(5932조3천억원)이나 GDP대비 국방비는 한국이 2.6%, 일본 0.9%이고, 총 예산대비 국방비에서 한국 10%이고 일본 5%로 절반이다.
2017년 국방비는 1위 미국(6028억달러), 2위 중국(1505억달러), 3위 사우디(767억달러), 4위 일본(460억달러), 5위 러시아(456억달러)에 이은 한국 6위가 내년 군비증강에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에 세계5위를 예고하며 북한에 군축협상을 요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의 방위비분담 포함을 한국에 요구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구매한 고가 첨단무기체제를 시험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