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북미대화 재개 선결조건으로 제시했고, 중국이 북한 경제진작을 비핵화의 단계별 진행과 연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 트위터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 이뤄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김영철 북한 아태평화위원장은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대하여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맞춘 듯 19일 새벽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비핵화 협상의 틀거리 내에서 조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미 사이에 신뢰구축이 먼저 선행되고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적대시 정책 선 철회’를 미국에 요구했다.
북미협상은 그간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동시 진행’에 접근했었으며, 이번 김 위원장의 담화는 북한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북미협상 재개 조건으로 격상했다.
중국 중화해외연의회(COFA) 나유진(羅悠眞) 상무이사는 이종걸 의원(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한중문화협회장)과 18일 토론에서 “북핵 3단계 폐기와 북한 경제번영 증진의 역관계 검증에 대한 중국의 연구보고가 실현 가능을 보여준다”며 “일본 경단련에 본부를 둔 일대일로 사무소를 중심으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동북아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중문화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개 토론에서 나 이사는 “북한 번영에 한국의 공헌이 없다”며 “북한 번영으로 비핵화가 실현 가능하다는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며 따뜻한 대북제재로 접근해야 비핵화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히며, 대북제재 부분해제에서 중국이 동북아협력체제 구축으로 일본의 협력에 접근했음을 시사했다.
중국 통일전선부의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중화연의회 나 이사는 한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에 떠넘기고 의사소통역으로 변질했다”면서 “20만 중국군이 참전한 한국전쟁 당사자 중국이 한국 추진의 종전선언에서 배제된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영철 북 위원장 담화는 “우리는 바쁠 것이 없으며 지금처럼 잔꾀를 부리고 있는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1년도 퍽 넘게 자부하며 말끝마다 자랑해온 치적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당한 값을 받을 것”이라며, 2차례 북미정상회담 대가로 미국의 ‘상응조처’를 요구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17일 한미연합공중훈련 연기발표에 ‘선의 조치’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 담화는 “합동군사연습이 연기된다고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라는 것”이라고 기존 대미협상 요구조건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