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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바탕 사회주의로 대북제재 대응 북한 ‘새길’

김종찬안보 2019. 12. 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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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과 맞물린 새해 북한 새길은 공화당 힘바탕 외교에 대응하는 무력바탕 사회주의 건설로 나타나고 있다.

북미 대립에서 북 노동당은 대북제재 무력화를 위해 무력증강과 사회주의 건설강화를 통해 제재해제에 외교전과 무력시위 병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 노동신문은 당 전원회의 3일째 진행에 대해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라며 또 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이라고 보도해 미국주도 대북제재 대응에 노동당 주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 대해 주요 정책 변경이나 미국과 핵협상 중단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길림대학 전문가를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회주의 실패사례로 공세를 폈던 베네수엘라에 우크라이나 통화거래자인 개인 변호사(줄리아니)가 트럼프 대통령이 축출을 시도했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통화한 것이 밝혀졌고, 비밀통화는 줄리아니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와 거래를 논의하며 마두로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워싱턴포스트가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탄핵 건이 된 우크라이나 스캔들 핵심이며 트럼프의 최측근이 사익을 위해 우크라이나 이외 다른 나라와도 접촉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줄리아니와 마두로 통화에 참여한 미 공화당 피트 세션스 하원의원이 차후 베네수엘라로 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만났다면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대통령과 밀거래 시도를 볼튼 안보보좌관이 거부해 거래가 불발됐다고 보도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에서 딸 이방카와 사위 쿠슈너의 동석에 대응하듯 판문점으로 가지 않고 몽골로 갔다.

 

미소냉전에 군축의 민주당 카터 대통령과 맞붙은 군비강화의 공화당 레이건 후보는 최대 쟁점이던 이란 인질억류에서 뒷거래로 공화당이 승리했다.

이란혁명으로 미대사관 억류 인질 구출여부가 대선 향배를 가를 198010월 카터 대통령은 미국인질 석방 조건으로 팔레비왕정 당시 미국에 구매했던 5억달러 미국무기 인도를 발표했고, 레이건 후보쪽은 이란측과 인질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억류해주면 이스라엘이 선박으로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밀약을 진행했다.

이란억류 인질을 해결 못한 카터 대통령이 인질구출 작전을 시도했다가 헬기추락으로 실패하며 여론이 급격히 레이건으로 기울고 대선에 승리한 레이건이 이스라엘을 매개로 이란 무기판매를 계속했고 이란-이라크전 8년을 통해 강경보수체제가 이어지다 이란콘트라 무기밀매 스캔들이 터졌다.

미소냉전에 군비증강으로 경제침체에 이른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19885월 모스크바 미소정상회담에서 평화공존 위해 타국 내정에 군사개입 거부를 성명초안에 넣었으나 레이건 대통령 거부로 무산됐고, 대북제재 해제를 안보리에 올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타국 내정 군사개입 차단 결의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중국·이란 3개국의 호르무즈해협 입구 오만 인근부터 북인도양으로 합동훈련(27~30)이 있던 29일 미군이 이란혁명수비대가 지원하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시아파민병대 군사시설을 공습했고 헤즈불라 대변인은 ‘19명 사상 35명 부상을 밝혔다.

공습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미국 개입이 예측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며 향후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와 군사충돌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내 미군시설들에 대한 로켓 공격이 10월 말부터 발생하고 1227일 로켓에 미국 용역이 사망하며 미국은 이란 배후를 지목했다.

 

북한은 3일 동안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공세적인' 정치·외교·군사적 조치들을 논의했고 '간고하고 장구한 투쟁'을 예고하며, 대외 부문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정치외교 및 군사적 대응조치들을 준비할 데 대하여"를 보고하면서, 김 위원장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근로단체사업” “도덕기강” “당을 강화” “영도력” “간부들의 역할” “당과 국가사업 전반등 언급을 조선중앙통신보도로 연합뉴스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