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와 비핵화협상에서 대북제재 해제협상으로 변경을 시도하며 북미협상의 일시중단을 예고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1부상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면담 직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문제 관련 논의는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고 20일 밝혔다.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는 국무부 부장관 지명의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의회 인준을 받아 부장관에 오르면 북미 실무협상을 계속 이끌겠다”며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이 카운터파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비건 지명자는 북미협상에 대해 북한의 실무협상팀이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협상이 한계에 부딪혔고 협상팀에 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북한에서 나와 협상해야 할 사람은 최 제1부상"이라며 “최 제1부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임을 얻고 있는 '권한이 주어진 협상가'라고 믿는다”고 20일 밝혔다.
비건 지명자는 특히 '연말 시한'에 대해 "우리는 연말 데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북한에 의해 설정된 인위적인 데드라인이며 유감스럽게도 그들 스스로가 만든 데드라인"이라며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는 북한에 또 다른 정상회담을 제안한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밝혀, 북미협상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북한 최 부상은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 후 '미국 쪽에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메시지는 없고 이제는 아마 핵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탁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라며 "미국과 앞으로 협상하자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다 철회해야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비건 인사청문회 직전 나온 최 부상의 이날 발언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앞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며 "그런 의미에서는 정상회담도, 수뇌급 회담도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흥미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대북제재 해제 이전의 북미간 접촉차단을 예고했다.
러시아 티토프 외무1차관은 최 부상 회담 직후 "양측이 정치적 접촉의 높은 역동성에 대해 확인하고, 양자 협력 발전 현황과 전망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며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국제 현안의 핵심 문제들에 대해서도 견해를 교환했다"고 밝혔고, 그 전날 모르굴로프 외무 아태차관은 최 부상의 방문 공개하며 "일련의 국제문제와 지역 문제, 양자 관계 등을 논의하고 전략적 견지에서 국제관계와 지역 현안을 살피고 조율하는 제1차 러북 전략대화를 위해 티토프 제1차관의 초청으로 모스크바에 왔다"고 설명해, 북러간 전략협의 지속을 예고했다.
최 부상이 모스크바에서 밝힌 '미국 적대시 정책‘은 결렬된 지난달 스웨덴 북미실무협상에서 김명길 순회대사가 비건 미 대표에게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중단을 발표하면서 북미간 대북제재가 중요 쟁점이 됐다.
이란군의 무기체계를 공개한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 `이란 군사력: 정권 생존 보장과 지역 패권 확보’ (Iran Military Power : Ensuring Regime Survival and Securing Regional Dominance)는 이란 무기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지원에 의한 것이라며, 이란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및 잠수함이 북한 기술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방보고서는 이스라엘 공격용 중거리 샤하브-3이 북한 노동미사일에 기반했고, 코람샤르 중거리탄도미사일은 북한 무수단 미사일의 기술기반이라고 밝혔고, 이란 잠수함은 북한의 요노급이 현재 14대 보유라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