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기술협력이 나오자 미 국무부가 ‘한미 조약동맹’을 앞세워 제동을 걸며, ‘남북한 주민’을 북한 비핵화와 연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세한 위치에서 중국의 도전을 다룰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6일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국무부 논평은 “중국이 우리의 안보, 번영, 가치에 가하는 도전과 우리가 이 경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21세기를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효과를 거두려면 조약 동맹(treaty allies)을 맺은 일본 한국과 보조를 맞춰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가 보도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3일 중국 샤먼 회담에서 정의용 외교장관에게 “중국은 한국과 5세대(5G) 이동통신, 반도체 집적회로 등 분야 협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질 높은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공개했고,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 ‘미국이 중국의 첨단 신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하는 중에 나온 왕 부장의 첨단기술 협력 제안을 우려하느냐’는 질의 논평으로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답했다.
이어 왕이 부장이 한국에 대북 적대정책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된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 노력을 밝힌 것에 대해,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효과를 거두려면 조약으로 동맹을 맺은 일본, 한국과 보조를 맞춰 실행돼야 한다”고 논평했다고 VOA가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달 9일 브리핑으로 ‘한국의 쿼드 참여 내지 역할’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중요한 ‘조약 동맹’(treaty ally), 없어서는 안될 조약 동맹”이라며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야기된 도전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등 수많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뤄왔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2021년은 2016년이나, 2009년, 1994년과 비교해 상황과 환경이 다르며, 미국뿐 아니라 북한, 그리고 미국의 조약 동맹들의 지도자들도 다 바뀌었다”며 “북한으로부터 야기된 도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했다. 우리가 맞이한 상황은 이전 민주당 행정부가 직면했던 것과도 매우 다르다”고 말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접근법의 목표에 대해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한반도의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남북한 주민’을 명시했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로 공식화했다.
북한 노동당은 6일 4년만에 ‘세포비서대회’를 열고 조용원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조직비서가 "당 세포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쓸어버리는 발원점이 되어 맹렬한 투쟁을 벌이며 도덕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