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진영의 이란경제 붕괴 시나리오가 이란 총선(2월 21일)에 집중되며 북한경제 최대압박전략의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경제는 제재가 풀렸던 2016년 13.4% 성장에서 트럼프 행정부 제재의 지난해 -9.5%(IMF추정)로 추락하고 추가제재가 시작됐다.
올해 추가제재는 금속산업인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집중됐고, 이란 관료 8명이 추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란 인플레이션은 미 민주당 행정부의 핵합의(JCPOC)가 성사된 2015년 11.92%에서 2016년 9.05%로 안정화됐다가 트럼프의 합의탈퇴와 제재로 인해 2018년 30.49%이고 지난해 35.68%였다.
인플레이션이 최고였던 지난해 7월은 40.4%였고, 이 직후 미국의 최대압박 작전에 의한 솔레이미나 제거가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5월 이란 원유 수출을 차단하며 하루 200~250만배럴 수출량이 50만배럴로 급락하고 12월에 완전 봉쇄된 것으로 이코노믹스가 보도했다.
미 공화당계 전문가들은 2월 21일의 이란 총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란혁명에서 축출되며 망명조직을 이끈 팔레비 왕조의 왕세자가 "1978년 이슬람 혁명 시작 3개월 전과 유사한 모습"이라며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까지 몇 주 또는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스람정권 붕괴를 언급하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기회가 보인다""고 15일 미국 허드슨연구소에서 연설했다.
공화당의 제임스 존스 전 NSC 보좌관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고로 이란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서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며 "이란 정권은 1979년이래 가장 취약하며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NBC방송에 밝혔다.
보수적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애드난 마자레이 전 IMF 부국장은 "현재 이란의 경제상황이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이란의 강성 집권세력도 결국에는 경제난 때문에 미국의 요청에 응하게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이란 반정부 시위는 지난해 11월 휘발유 가격 인상의 초인플레이션에서 시작됐으나 무력화됐고, 이번 솔레이마니 피살 직후 여객기 격추로 다시 촉발됐다.
미 민주당계 브루킹스연구소 이란 전문가 수잰 멀로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시리아 등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나라들에 이란은 미 재무부를 넘어서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란이 인근 국가들과의 유대를 통해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역 등 일부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공영방송 NPR에 16일 밝혔다.
버지니아공대 디자바드 살레히 이스파니 경제학 교수(이란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정책에 대해 "이란 경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들이 제재에 얼마나 잘 저항하는지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경제붕괴에 대해 "신속한 경제붕괴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실업률이 높고 인플레이션도 높고 외화가 고갈되고 있어 석유 수출 급감이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란이 과거 이미 많은 제재를 경험했고 제재로 인한 충격을 견뎌내는 법을 학습했다“고 붕괴 가능성을 부인하며 ”제재로 인한 수입품 부족이 오히려 이란의 국내 생산 원동력이 되고 고용 창출로 이어졌다“고 NPR에 밝혔다.
벌스 앤 바자르(이란경제연구소) 에스판디아르 바트만겔리즈 설립자는 "이란경제는 매우 다양화돼 있다. 제조업이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며, “전체 고용 중 5분의 1이 제조업이며 미국이 제재해도 일부 제조업 분야는 '비공식적 거래 시스템'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에도 불구 식료품을 비롯해 세제나 샴푸 같은 소비재들의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의 영향을 사실상 받지 않는다”고 석유의존 이란경제 분석의 과오를 NPR에 밝혔다.
공화당 부시 대통령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아프간 탈레반 제거에서 이란과 협조하면서 2003년 이란이 평화적 핵기술 접근보장을 조건으로 이스라엘 ‘두 국가 방식’의 부분인정 협상진행 과정에서, 네오콘이 주도하는 이란공격에서 ‘전술핵무기 이란 나탄즈(우라늄농축공장) 공습’이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준비됐었다.
솔레이마니 표적사살과 이란반격에서 트럼프 진영의 살인적 최대압박이 집중되는 이란 총선에서 북한경제에 대한 최대압박 전략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