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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우선 대북제재 미국돌파 한국정책 북 공개거부

김종찬안보 2020. 6.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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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상에 경협우선을 앞세워 미국주도 대북경제봉쇄 공략방식의 문재인 정부 대북전략에 북한이 공식 거부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북미대좌 조성에 앞서 한국 특사를 공개 비난했고 앞서 평양정상회담에서 한국 여당 정책위의장을 비하하며 남북경협우선의 의제에서 이탈했다.

북미 싱가포르정상회담 조성에 대해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거래가 개인적 관심을 국가적 관심보다 우선에 둔 또다른 사례라면서 한국의 통일 아젠다에 낚였다고 회고록으로 밝혔고, 당시 회담성사에 관여한 북 김여정 부부장은 17일 담화로 남한의 당시 특사였던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특사제안을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였던 정실장과 서원장은 평양 방문후 미 백악관으로 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비핵화 약속보증에 의한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공표해, 김 부부장은 이번 비난 담화로 보증자인 2인 특사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북 리선근 외무상은 2018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현 원내대표)에게 배가 나와서 정책 입안하겠느냐고 비하성 발언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대학동문이며 최측근으로 불리던 상황에서 북의 공개비하가 나왔고, 이번 사태에서 당시 냉면만찬 주방장이 나서 문 대통령을 비하했다.

화와이담판을 겨냥한 북 김 부부장 담화는 "연설대로라면 북남관계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이 남조선 내부의 사정때문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따라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중재자와 운전자론에 대해 비난했다.

 

18일 하와이담판으로 중국 공산당을 미중협상 당사자로 인정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로 중국공산당 양제츠 정치국원과의 회담 기간 그는 두 나라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모든 의무사항에 대한 전면 이행을 재차 약속했다"면서, 11월 미 대선전에서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약속으로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와 공산당 공식채널을 밝혔고 북중간 경협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특사 2인은 평양에서 청와대와 북 노동당 당사 서기국에 핫라인(직통전화) 연결을 합의해 노동당의 공식대표권을 인정했으나 15일 파기했고, 이번 18일 하와이담판으로 미중간 공산당 공식채널에 대응하는 북한 노동당의 공식채널을 남한에 요구하며 평양남북정상회담을 무효화하는 강경책 선회가 시작됐고, 북 노동당의 대외 대표권 확보로 남한의 남북경협에 의한 북 경제체제 지원 접근은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와 트럼프 공화당은 낙후된 사회주의경제체제에 군비경쟁으로 생산성 경쟁을 통한 경제체제 꺽기를 위한 힘바탕 외교와 힘바탕 평화에서 군비증강과 경협지원을 병행했다.

화와이담판 직후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독도는 우리 민족의 영원한 불가분리의 영토이다' 논평으로 독도 영유권과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과 수교교섭을 예고했고, 일본 방위상은 15일 지상배치 미국판매 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을 발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