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핵협상에서 일본의존의 군비증강을 통한 최대압박 작전을 시작했고, 한국은 북미협상에서 남북관계 분리 통해 호르무주파병과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에서 14일 열린 미일국방장관회담으로 ‘싱가포르 약속이행’을 북한에 요구하며 이란문제와 동등하게 다뤘고,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배제됐던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체제로 북미합의이행 압박작전으로 '북한주민'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안보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며 북한주민을 위해 김정은 북 위원장의 바른 결정을 희망한다고 최대압박작전 가동을 13일 샌프란시스코 연설로 밝혔다.
북한과 이란을 주제의 미일국방장관회담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이 “우리는 일본과 한국 파트너들과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단히 긴밀하게 모니터하고 있다. 우리가 강력하고 통합돼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필요하면 오늘 밤 싸울 준비 갖췄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며, 비핵화 최선의 길은 외교적 해법이란 점을 북한에 계속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역내 안정 강화위한 3국 간 방어훈련과 정보공유 지속은 유지할 것”이라 밝혔고, 고노 방위상은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을 지지한다”고 말해 북핵협상에 당사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메시지는 비핵화 대화는 북-미 문제라고 분명히 하는 것”이며 “남북관계 발전·협력을 위한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북미와 남북의 분리를 신년 기자회견으로 14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최대 협력’ 접근선언에 대해 “그에 대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혀 미국과 합의를 이날 밝혔다.
앞서 정의용 안보실장 방미(7~9일)로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보좌관 면담한 것이 ‘북미 한미 분리 합의’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군비증강을 주도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왔으며, 미국은 한국주도 군비증강 강화를 통한 최대압박 작전 가동을 시도하게 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샌프란시스코 연설로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약속이행이 북한의 최선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 설득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미국의 제재가 아닌 유엔 제재, 글로벌 제재 등 세계와 함께 북한에 대한 부과제재는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진지하게 생각토록 만들었다”고 밝혀 '북한주민'이 협상주체가 되면서, “성공적 2020년”에 대해 “미국에 좋은 일이고 세계에도 좋은 일이며 지역에도 좋은 일”이라고 올해 최대압박 작전의 동북아 집중공세를 예고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4일 한미외교장관회담으로 호르무즈파병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이 위태해지면 유가가 상승하고 국제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공동노력을 통해 중동 정세의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강경화 장관은 “해당 지역 거주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업 보호, 우리 석유 관련 제품의 호르무즈해협 통과로 이 지역 안정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정부당국자가 밝혀, 트럼프 행정부의 항행의자유작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남북과 북미 분리’를 신년회견으로 밝혀, 지난해 ‘북미우선, 대화중재’ 전략을 수정했다.
강 장관은 50분 한미외무장관회담 직후 기자회견으로 "특정 시점에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간 중요합의가 있었고 그 중에서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예외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며, 호르무즈파병 관련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가걸린 나라들은 다 기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도 원유 70% 수입의존하는 만큼 한국도 관심 갖고 기여해야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고 말해, ‘파병과 남북예외 인정 거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