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den NATO arms augmentation Russia sanctions 'crack' South Korea and Japan 'strengthening'
바이든 행정부의 나토에 군비증강 러시아제재 강화가 균열로 성사되지 못한 반면 한국과 일본에 군비증강과 러시아제재 강화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토정상회의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나토 동맹국들 사이의 균열’에 대해 ‘직전 G7의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 부과에 거부’와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에 의견 불일치’ ‘나토 신속 대응군 현재 4만에서 40만으로 증원 좌절’ 등을 지적했다.
WP는 이와 달리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후미오 키시다 일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비공개로 만나 북한을 논의했다”며 “두 아시아 지도자들은 또한 인도 태평양 지역 포함한 세계 안보를 위해 러시아의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에 참여했다”고 1일 보도했다.
유럽의 나토에 미군 증파와 관련 “새로운 미군 배치로 푸틴이 오랫동안 저항해온 폴란드 제5군단의 상설 본부와 루마니아에 회전 전투여단 추가, 발트해 지역에 순환 배치 강화, 스페인 로타에 주둔 구축함 4개에서 6개로 증원, 영국에 F-35 비행 중대 2개 추가 등”을 밝혔다.
한국은 폴란드 5군단 강화에 미국산 무기 복제품로 규격이 같은 K-자주포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WP는 이어 “터키의 거부권에 걸린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허용 대가로 터키가 어떤 구체적인 양보를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며 “바이든이 ‘핀란드와 스웨덴에 관한 상황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곡물을 빼내기 위해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고 싶다’고 에르도안(터키 대통령)에게 비공개 회담 전에 말했다”고 보도했다.
WP는 이어 “백악관 관리들은 바이든이 의도적으로 터키, 핀란드, 스웨덴 간의 회담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합의를 최종 추진하기 위해 뒤에서 일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WP는 또 “(올해 1월) 바이든은 핀란드 지도자를 백악관에 초청해 좀 더 자세한 논의를 했다. 그곳에서 타원형 사무실에서 토론하는 동안 두 지도자는 전화로 어느 날 밤 10 시경에 스웨덴 총리 막달레나 안데르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계속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재무부가 방위 산업 분야의 주요 기술에 대한 접근 차단을 포함해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한국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무부 보도자료는 “브라이언 넬슨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북한의 공세에 대한 대응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에 관해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을 방문했다”며 넬슨 차관이 판문점을 방문해 혼자 북한 지역을 응시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넬스 차관은 3일간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윤성덕 외교부 국장, 박일영 기재부 국장 등을 만났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8일 나토정상회의 참석 전용기 기자회견으로 앨런 재무장관이 한국을 이달 19일부터 방문해 대북제재와 관련해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새로 설립 한 회사에 일본 기업 지분의 사할린 에너지 투자 자산 양도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요미우리가 1일 보도했다.
일본 미쓰이 12.5%와 미쓰비시 10%의 천연가스 원유 사업은 러시아 가즈프럼이 50% 지분을 갖고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직접 천연가스와 원유를 공급해왔다.
가즈프럼은 영국 쉘이 27.5% 지분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에 2월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러시아 정부가 사할린 에너지 투자의 새로운 유한 회사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할 것이라 명시했다.
요미우리는 “행정명령으로 가즈프럼의 지분은 유지되나 다른 주주는 한 달 이내에 새로운 회사의 주식 인수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동의하면 러시아 정부에 적용되며 승인되면 투자를 유지할 수 있지만 러시아 측의 반응은 불분명하다”며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으며 일본과 서방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일 총리는 지난달 29일 한미일 3국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미일이 공동 훈련을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선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이 커지고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가 30일 보도했다.
AP는 “폴란드에 미 5군단 전방사령본부를 야전지원대대와 상시 주둔한다”며 “5군단 사령부는 독일에서 미 육군의 유럽 지역 작전을 맡고 있어 이번 조처가 러시아 인근 지역에 처음으로 미군 상시부대를 배치하는 것”이라 지난달 29일 밝혔다.
2차대전 종전 후 유럽에 미국 주도 나토 출범에서 냉전이 강화되자 1997년 소련과 나토는 소련 국경 인근 국가와 동유럽에는 나토군 상시 주둔 금지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