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 Sung-lak Pressures China on Military Nuclear for Summit: "If Denuclearization Fails, Tensions Will Escalate, Harming China and Russia"
위성락 안보실장이 중국과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불능시 긴장격화 중국 러시아 피해’라고 ‘중국압박’을 사전에 발표하며 '군용핵 확보'를 압박용으로 사용했다.
위 안보실장은 구랍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방중에 앞서 한겨레와 ‘청와대 독점’ 인터뷰로 “그동안 진행해온 한반도 평화, 비핵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며, ‘공동성명에 비핵화 문구’ 질의에 “그런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주변 모든 국가에 공통의 이해가 걸린 문제다. 이 지역에서 비핵화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긴장이 격화될 것이고, 누구나 안보를 위해 다음 행보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게 중국·러시아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중국 압박’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 방중에 대해 로이터는 <전문가들은 이 씨와 시진핑의 일정에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면서 <북한은 이의 접근을 일축하며 그를(이 대통령 지칭) "위선자"이자 "대립적인 광기"라고 낙인찍었다>고 2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중국과 북한은 9월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대규모 군사퍼레이드에서 시진핑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은 시진핑과 이가 두 달 만에 두 번째 회담로,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중국이 서울과의 관계 강화와 경제 협력 및 관광 증진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고 ‘이레적 조기 회담’으로 밝혔다.
위 실장은 특이하게 한중정상회담 사전 설명을 ‘한겨레’에 독점을 줬고, 한겨레는 <중국 국빈 방문을 나흘 앞둔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한반도 지역에서 비핵화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중국·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는 4~7일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국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고 2일 보도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추진 우려’ 질의에 “북한은 핵무장 잠수함을 추진하고, 발사할 수도 있다”며 “우리도 대처해야 한다는 걸 설명해야 한다. 핵·미사일 능력의 남북 간 ‘비대칭’은 엄중한 문제를 넘어 사활적 문제다”고 ‘군비증강 핵무장화로 대처’로 밝혔다.
위 실장은 ‘대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 우려’ 질의에 “양안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언제나 일관되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양안에서의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고 ‘평화 안정’ 적용 밝혔고,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압박’으로 격차를 뒀다.
위 실장은 TV로 생중계됐던 <이 대통령 ‘중국의 불법 어선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의도> 질의에 <“강경하다기 보다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사람들이 대통령을 ‘친중’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대통령은 항상 국익에 따른 실용을 생각하고, 그 증표 중 하나다. 원칙에 안 맞지 않냐. (불법 어선 문제) 무력 저항하는 게 상식은 아니다”고, ‘상식의 국제법 적용’에 의한 ‘친중의 국내 여론 약화 전술로 국제갈등 강화 전략’의 심리전으로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달 22일 기자들에게 “미국과 핵잠수함 협력에 관해 양측의 별도 협정(군용핵 연료 확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며 에너지부를 후순위로 방문하고 미국 연방정부에 없는 ‘동시진행’으로 발언해, 이는 ‘별도 추진’과 ‘협정필요 의견’이 각각 별개가 되면서 ‘추진 합의 불발’을 보였다.
위 실장은 17일 마코 루비오 백악관 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만났으나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다음날 미국의 민수용 원자력 분야를 관장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고 이어 캐나다로 건너가 연합뉴스에 ‘동시다발 진행’으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30일 한미정상회담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로비로 ‘중국 순찰에 도움’ ‘미군 부담 경감’을 밝혔고, 시진핑 주석에게는 아펙 종료 기자회견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은 중국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각각 상반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중국 상대 미군 순찰을 지원하는 것이 동북아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며, 이는 중국에 이익이다’는 내용의 미국 주도 동북아 안보체제 강화가 된다.
앨릭스 웡 한화그룹 글로벌 최고전략책임자(CSO)는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한미 병행 핵잠 건조 전략’에 대해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웡 CSO는 한국 기자들을 필리조선소에 초청해 ‘한국 미국 동시 핵잠수함 각각 건조’ 전략에 대해 “핵잠 합의는 한미 모두에 이익을 준다”며 “한국은 핵잠 보유로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침략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고, 미국 관점에선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해 “동맹국 역량을 강화해 동북아 지역 평화·번영 유지에 도움을 주는 조치”라고 밝혀, ‘중국 대응’을 공동 이익으로 발표해 이 대통령 정상회담 발언과 맥락이 같다.
<한화 마스가 1500억달러 미 핵잠수함 위성락 ‘군용핵’ 북한 '해군 군비경쟁', 2025년 12월 26일자>
<위성락 미국에 핵 대북협상과 분리 호주 모방 군용핵 '요구' 불발, 2025년 12월 1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