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US Foreign Ministers Return to Summit After Tariff Negotiations Fail, Promote End to Military Nuclear Weapons, and Restore ROK-US-Japan System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관세협상 시도가 불발되고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으로 복귀하고 군용핵 불용에 ‘한미일체제 복원’으로 합의했다.
회담에 대해 미 국무부는 3일 보도자료에서 "워싱턴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정신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민간 원자력 발전, 핵추진잠수함, 조선 그리고 미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해 ‘필리조선소 한국 핵잠수함 건조’와 ‘대미투자 3500억 달러 분할 납부’의 애초 합의 발표로 되돌아 갔다.
미국이 ‘민간원자력 발전’과 ‘핵추진잠수함’ ‘조선’ ‘미 핵심 산업 재건 투자’로 각각 발표한 반면, 한국 외교부는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에 “양자 합의”로 발표해 한국측이 미국의 ‘군용핵 이전 불용’과 ‘조선 투자 우선’ ‘산업 재건 투자’ 조항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그간 위성락 안보실장이 ‘핵잠수함 한국 건조 군용핵 협정 별도 체결 합의’를 발표했고, 관세 25% 복원 발표에 대응해 김민석 총리가 밴스 미 부통령을 찾아가 '북한에 특사 파견' 요청이 거절됐고, 김정관 산업장관이 루트닉 상무장관 회담에 “협의 지속”을 밝혔으나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미국에서 USTR 대표 면담이 거절되고 부대표를 만나고 3일 귀국해 ‘관세협상 재시도’ 발표가 한국의 일방 선전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미 국부부 청사로 찾아간 회담은 도착 직후 사진 촬영이외 비공개와 기자 질문 차단으로 양측의 충돌을 예고했다.
한국 외교부는 4일 보도자료로 조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며 "이제 이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면서 “특히 올해 중 구체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발표해 협상이 조 장관의 일방 부탁으로 진행됐음을
이어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보다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아울러 조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혀, 양자가 협상 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특히 양측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강조했다"면서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재강조했다"고 발표해, 이재명 체제가 일본과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체제’를 요구한 것에서 조 장관이 자발적으로 ‘후퇴’를 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양자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해,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강조한 ‘한반도비핵화’와 ‘한반도비핵화가 북한 비핵화이다’는 새 규정 삭제를 확인했다.
이번 한미외무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합의 미이행을 문제삼아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한지 1주일여 만에 성사됐고, 조 장관은 출국 기자회견에서 ‘관세 문제 얘기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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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중일 중국개입’ 요구 다카이치 ‘한미일 지역안정’ 거부, 2026년 1월 13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