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공급과잉 경기부양으로 빈부격차가 더 커지며 호화시장과 저가 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정책을 시작했다.
수입자동차와 유럽산 고가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며 1분기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12% 급증하고, 1년 사이 자영업자 신규 대출은 18% 급증했다.
수출지원에 의한 경기부양이 집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소비시장은 호화시장이 수입 증가와 내수 자극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은 ‘수입동향 평가’에서 지난해 2-3분기 수입이 큰폭 감소했으나 승용차 수입이 지난해 4분기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가전제품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입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고소득층 소득개선의 영향으로 유럽산 가죽가방·의류 수입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내구재 소비가 이어지며 중간재 수입이 증가해, 원유 수입단가는 지난해 4분기 전년동기대비–31.0%의 급감세에서 올해 1~2월 –19.0% 하락으로 하락폭을 줄이고, 철강·금속이 수입단가를 –0.3%에서 14.4%로 오르며 국내 소비재 물가상승을 시작했다.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자료는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잔액 803조5천억원이고 2019년 684조천억원이라서 연간 118조6천억원(17.3%) 증가이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대출(118조6천억원)은 비은행 대출 증가분(22.3%) 은행 대출(14.9%)보다 높게 집중됐고, 대출총액은 이자가 높은 비은행 49조2천억원이고 은행 69조4천억원이다.
대출 차주는 새로 차주가 된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 125조5천억을 빌려 2015년의 73조9천억원에 비해 70% 가량 급증했고 2019년의 88조원에 비해 50% 증가이다.
자영업자 대출 차주는 지난해 238만4천명으로 2019년(191만4천명)보다 47만명(24.6%) 증가하며 차주 증가 규모에서 2019년의 14만4천명에 비해 3.3배 급증이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29일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과도대출 방지 정책으로 ‘DSR의 차주 단위 적용’ 확대해 2023년 7월 전면 시행 정책을 발표했다.
DSR은 대출에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해서 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통해 자영업자 신규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홍 총리대행은 28일 중대본에서 국내 백신 제약사에 대해 “올해 예산 687억원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백신은 5개 기업에서 임상시험 진행 중으로 2개 백신이 임상 2상을 개시하여 하반기에 3상 진입이 예상된다”고 발표해 바이오 주가를 자극했다.
홍 총리대행은 27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으로 "SK하이닉스 12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전력 용수 공급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지원) 노력할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 등은 첨단 R&D 세제 지원 더 해서라도 가속하겠다"면서 “정부는 2021년 당초 전망치 3.2%를 넘어 3%대 중후반 성장으로 본다”고 말하며 "경기 회복 후 3∼5개월 시차 두고 고용도 차츰 회복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홍 총리 발언은 박정희 체제 냉전의존 고도성장으로 '선 성장 후 분배'의 미 공화당이 ‘빛나는 안보우산 경제 모델’이라 밝힌 관료주도 명령경제 재연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