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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상속 신용대출 자영업자 대출규제 ‘선성장 후분배’

김종찬안보 2021. 4. 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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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수가 집중된 삼성그룹 상속에 4천억 규모의 신용대출이 나온 반면 코로나 침체의 자영업자들에 대출규제가 시작됐다.

30일 시한인 삼성 상속세 2조원 납부에 시중은행에서 “4천억원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시스가 30일 보도했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29일 가계부채 과도대출 방지 정책으로 ‘DSR 관리 강화를 단계적 시행 하는 것으로 밝혀 원리금 상환 능력에 신용대출 카드론을 포함하는 규제강화책을 발표했다.

홍 총리대행은 28일에는 국내 백신 제약사 연내 687억원 지원27‘SK하이닉스 120조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등을 연속해 발표했다.

반면 홍 총리대행은 고용에 대해 "경기 회복 후 35개월 시차 두고 고용 차츰 회복되리라 본다"고 외신기자들에게 27일 말하며 선성장 후분배정책을 밝혔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는 삼성전자가 코로나에 폭발적인 가전 수요에 힘입어 미국 반도체 공장 조업 중단 손실을 만회하고 1분기 순익이 46% 급증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가전제품 수요가 폭증해 가전 종합기업 삼성전자에 호재로 작용했다세계에서 코로나 특수 가장 많이 본 기업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아태 투자 전략가는 29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회복에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라며 코스피는 올해 이미 10% 이상 상승했고, 한국 경제가 경기주기에 민감해 경제 개선시 더 크게 상승한다는 것을 근거로 연말 지수 3700’을 예고하며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3월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마이너스 0.8%로 하락하며 반도체 등 증가이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서 대폭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5.0%로 전월보다 2.4%p 하락했다.

통계청 수치는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0.8% 감소, 자동차 4.8%, 기계장비 3.0% 등 감소이고 반도체만 4.3% 증가이다.

코로나 특수경제에 노동 시장이 재정부담의 복지에 의존하며 임금 압박없는 삼성의 고도성장이 자본시장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GDP1분기에 연률 6.4% 성장으로 지난해 4분기 4.3%에 비해 2.1%포인트 더 올랐다.

미 노동부는 29일 실업수당 신청자수가 그 전주보다 13천명이 줄어 553천명이라며 코로나9 확산의 지난해 3월 이후 최저라고 밝혔다.

미국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코로나 사태에서 지난해 323만명에서 증가하기 시작했고, 후반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으로 계속 감소추세이다.

한국 정부 실업률 통계는 지난해 93.2%에서 점차 상승해 올해 14.6% 25.4%로 치솟았고 3월에 4.0%라고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월 한국 실업률을 일본보다 2배 높은 5.4%로 집계하고 1999년 이후 최고치라고 밝혀 정부의 4.6%와 격차가 크다.

OECD 통계는 지난해 8월 한국(3.3%)과 일본(3.0%) 실업률 격차는 0.3%prk 올해 12.5%p8배 증가폭이라 밝혔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대출(1186천억원)은 비은행 대출 증가분(22.3%) 은행 대출(14.9%)보다 높게 집중됐고, 대출총액은 이자가 높은 비은행 492천억원이고 은행 694천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