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한강공원의 외상 사망사건에 과학수사로 익수자 사인 종결까지 발굴지 용산서 관할이 되며 사건 발생지 반포를 벗어나 수사권 조정에 부실을 드러냈다.
과학수사 중 일부인 부검에 의한 사인 규명에 의존한 경찰의 관할서 중심 수사 종결·결정권 행사로 인해 강력 사건에 강력계가 초동 현장 수사 기피 부작용이 시민공원 강력사건에서 확인됐다.
가족이 실종을 추적하는 동안 사망자를 만조에 맞춰 한강 물줄기 역류를 3일간 추적한 민간 잠수사가 지난달 30일 발굴한 시신은 강력계의 현장 감식과 초동 수사를 벗어났고, 처음에 실종자로 취급해 초기부터 119가 수색하고 실종계가 담당하며 제보자들은 경찰서로 불러서 진술서를 받았다.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한강수상택시 승강장에서 지난달 23일 새벽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경찰은 승강장 관리 부실과 CCTV 설치부재 등을 수사하지 않아 강력 사건 발생일 당일부터 1주일 이상 수천명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방치했다.
수사권 조정은 올 1월부터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면서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 책임수사 체제’에서 수사 종결까지 각 서(署) 단위로 수사심사관이 주도권을 행사한다.
뉴시스는 경찰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몸에 난 상처들은 물길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국과수의 공식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할 것”을 밝혔다고 보도해, 경찰 초동 수사는 ‘음주 익사 사고’로 보인다.
사망자 아버지는 일부 언론에 “국과수 외견 부검에서 익수전 상처로 밝혔다”고 말해 경찰과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전 형사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경우 각 서의 관할권 분할에 벗어난 검찰이 수사지휘에 의해 수사권이 조정됐으나, 이번 사건에서 수사권은 관할지 원칙으로 서초서 관할 한강공원 사건이 한강 사건으로 용산서로 결정됐고, 사인이 익수전 남쪽 한강공원 강력 근거가 확인돼야 서초서 강력계가 관할이 돼 인구밀집과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의 사망 사건에서 부실 우려가 컸다.
과학수사는 부검 수사 이전 현장 감식과 사체 현장 검안부터 유족과 경찰의 판단이 달라 쟁점이 됐다.
사망자의 아버지는 사망자가 지닌 휴대폰의 마지막 오전 7시 발신지가 GPS상으로 ‘강북 강변북로 한강택시 승강장’으로 나왔다며 자전거를 타고 반포대교를 건너 계속 수색했다면서 차후 GPS가 한강반포공원에 있더라도 발신지가 강북으로 잡히는 오차가 나온다고 들었다고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사망자와 유족들의 주거지가 한강반포공원 바로 옆에 있고 현장 증거들이 집중된 관할지를 벗어난 수사로 인해 수사 관련자와 유족 모두가 한강을 수시로 건너 다녀야 할 상황이다.
대검찰청 자료는 검찰이 올 1분기에 경찰 송치 사건 13만여 건 중 11.3%인 1만4천여 건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1월 2923건에서는 2월 5206건 3월 6839건으로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부검은 지난달 닷새 만에 발견된 아들 손정민씨 시신을 건져 올린 직후 현장에서 살펴본 아버지가 머리 뒤쪽에서 길게 파인 3곳 상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부검을 요청했고, 다음날 1일 실시됐으나 ‘익수전 상처’와 ‘안면 근육 손상’ 등만 확인하고 부검결과 15일 이후로 사고 판단과 수사 주체가 이월됐다.
시신 발굴은 민간 잠수사 차종옥씨가 수색견인 세파트 오투를 동행해 현장에서 지난달 30일 기자에게 “만조라서 물이 상류로 올라가는 중에 고인물인 한강택시승강장으로 회류해 사체 발견한 것”이라며 만조 이후 간조에 물이 빠지며 하류로 흘러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해 이날 발굴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민간 전문가 협조없이는 자칫 장기 미제사건으로 보인다.
과학수사는 과학을 이용한 수사와 수사방법의 과학화로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 약리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정보공학 광물할 토양학 섬유학 식품가공학 기상학 건축학 이외 심리학 사회학 논리학 통계학 회계학 음향학 음악학 체육학 등을 적용해 지문감식, 화재감식, 사체감식, 거짓말탐지기 이용, 혈액·타액·정액·유전자 감정, 총기·탄알 돌덩어리 벽돌 석축 조각 흉기 감정, 필적감정 등 모든 감식기술 적용 수사방법이다.
경찰은 실족 장소 수사를 특정하지 않고 '실족'에 비중을 뒀고 두부 앞뒤 순차 가격 상흔에 대해 '수중 시신 충돌'로 밝히며 기립시 앞뒤 가격 상처와 엎드린 상태 수중 부유물과 충돌시 머리 위부터 다른 신체 충돌 격차를 설명하지 않았고, 외상없는 근육 손상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코로나 영업제한 방역으로 인구 밀집지역이 된 한강시민공원에는 심야까지 붐비며 24시간 서울시가 임차하는 편의점에서 무제한 주류판매 영업이 허용됐고, 조명과 CCTV 야간 순찰 등은 추가하지 않고 설치 의자에 거리두기 방역 강화에 따라 시민이 앉지 못하도록 테이핑 둘러치기 설치 작업만 인력과 예산 투입해 반복하는 직무유기에 대해 수사에서 배제했다.
미국이 실종자에 대해 초동부터 범죄수사와 연계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실종자를 가출인과 동일수준으로 사회복지단체에서 사회문제로 접근하고 가족의 신고에 의해 주소지 경찰서 실종계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