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적대시 정책 철회’와 직접 협상에서 세분화 전술에 의한 북한 핵 프로그램 약화 전략으로 압축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대북정책은 적대 목표가 아니라 해결 목표”라며 “북한 핵 프로그램이 가하는 도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질적 움직임에 가능성 높이기”라고 2일 밝혔다.
미 안보보좌관이 이날 ABC방송 인터뷰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성취가 목표”라고 밝혀, 북한이 앞서 공개 요구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수용하고 미-북간 직접 협상 접근 전환으로 보인다.
안보보좌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모두 통하지 않았는데 왜 그 중간노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궁극적 목표를 향해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목표를 향한 길에서 우리가 진전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는 실용적 조치들을 모색할 것”으로 답해 ‘실용적 조치’의 살라미 전략이 전면에 등장했다.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에 대응한 북한의 살라미 전략은 핵협상 단계를 최대한 세분화하는 전술로 클린턴의 교환 협상에서 경제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식이었다.
‘대가대 대가’ 교환협상을 의미하는 살라미(salami) 전술이 북핵 협상에 등장하면, 북핵 쟁점 이슈를 부분별로 극도로 세분화해 하나씩 협상하면서 위협을 줄이고 충돌을 방지하는 협상의 장기전이 시작된다.
새 대북정책을 언론 인터뷰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한 안보보좌관은 이날 “모든 것을 주고받거나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 방식보다는 더욱 조정되고 실용적인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 핵 프로그램이 가하는 도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가장 높인다고 믿는다”고 말해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의 ‘군비증강 우위 전략’에 의한 ‘톱다운 정상간 직거래’와 ‘미북정상 직거래 여건 조성자로 한국 편성’ 구조에 종료를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의회에서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 말해 ‘동맹 통한 억지 지속 의존한 미국의 외교 주도 대응’을 정책 기조로 밝혔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국장(미국담당)은 앞서 담화로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 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초세분화 대응 전략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과 경제지원에 의한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흔들기 전략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