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 북미 계승’과 ‘트럼프 전쟁 위기 남한이 해결 주역’이란 견해를 기반으로 해외 정통성을 통한 ‘국내 반대론 단속’에 강경 방침을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주년 기념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했던 “4년전 북미 관계가 전쟁위기”였다고 밝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전쟁 낳을 것’이라며 전쟁위기를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 책임을 밝혔던 부분과 충돌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북미 계승’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 런던G7 외무장관회의 직전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로 "이란, 북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과 함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중국과 이란 문제 및 이란핵합의(JCPOA)를 준수하도록 복귀하려는 노력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 및 북한의 핵 프로그램 관련 논의가 있으리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북·미 단독협상의 배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4월 16일 뉴욕타임스 인터뷰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 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외교”에 기대를 밝히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바텀업 접근방식 회귀하고 있다”고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다.
북한은 싱가포르 파기의 대외 전략을 수정하며 2019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에서 하노이 회담에 대해 “선 무장해제, 후 제도전복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무진 애를 쓴”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으며 적대세력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응한 경제적 ‘자력갱생’과 안보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를 공식화하고 한국에 대한 협상 배제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지휘한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위협이 민주당이 키워 놓은 북한과의 전쟁을 저지했다고 3월 27일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 등 중동 문제와 대북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 성과라며 북한에 대해 "우리는 '화염과 분노'를 위협했다.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화염과 분노를 위협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해냈다"고 대북정책 성과를 말했다.
문 대통령이 4주년 연설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며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한국이 배제됐던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국내 기반으로 만들어 대북·대미정책에서 정통성을 두고, 대외관계를 국내 적 부각과 공격 수단으로 삼는 레이건식 강경보수주의 전략 강화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