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회복세 진입에 각국의 반응이 다르나 한국은 미국 의존형으로 급속히 복귀하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들의 경기 판단과 대응 계획은 더 차별화되고 있으나 한국은 경제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한중통화스와프 연장을 발표하는 등 대미의존형에 가세하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 계속 추진을 밝힌 상태이다. 특이하게 경기 회복에도 물가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준 관계자들은 내년부터 인플레이션 가속화 판단을 공식화했다. 이를 주고한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RB 연준) 의장은 15일 "경제 확대를 유지하기 위해 완만하게 금리 올려가는 것이 적절하다"며 미국 경제의 확대를 근거로 양적완화정책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미국 경제는 9월 실업률은 4.2%를 기록해 완전고용 수준에 이르고 있고, 8월 물가상승률은 1.3%에 그쳤다.(연준 목표치 2.0%)
미국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중앙은행이 긴축 통화정책이 자리잡은 추세는 금리에서 나타난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8년부터 줄곧 제로금리(0~0.25%) 기준금리 유지해오다 경제 회복세 판단에 따라 2015년 12월 7년 만에 금리를 0.25~0.5%로 인상했고, 2016년 12월부터 3차례 기준금리 인상해 1.0~1.25% 수준까지 올렸다.
세계경제 회복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5%에서 3.6%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2011년(3.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미국(2.1→2.2%), 유로존(1.9→2.1%), 일본(1.3→1.5%) 등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도 약간씩 상향조정했고 뒤따라 한국도 3.0%로 올렸다.
이와 다른 금융정책을 표방한 EU는 금융위기 내내 유지하던 완화적 통화정책 축소에 미온적이고 금리인상에 부정적이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0월 14일 미국 워싱턴의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유럽) 경제에 버블이 껴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은 주식과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약간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이자율이 아닌 신중한 거시정책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말해 주식과 부동산을 위해 금리인상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은 물가상승률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돈을 더 풀수도 있다고 밝혔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15일 IMF·WB 연차총회 직후 기자들에서 "(물가상승률) 2% 목표 달성은 아직 멀었다"며 "가능한 빨리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로다 총재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부진한 물가상승률과 생산성 저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는 12일 밤 워싱턴 D.C IMF 1층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한·중 통화스와프 관련 질의를 받자 “계약이 연장됐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내용은 비공개를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14일 워싱턴 D.C에서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했고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 미국 재무부의 '16일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한국은 이미 2가지 조건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대상이었다.
미 재무장관을 만나기 앞서 김 부총리는 “우리가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환율조작을 안 하며, 숫자 에비던스(증거)도 있다”며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대통령 보좌관 등을 만났다.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경제부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를 만나는 것은 아주 특이한 행보이며, 이루 한중스와프 문제가 해결됐다고 전격발표했고, 발표에 대해 중국은 아무런 반응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간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에 대해 김 부총리는 '3년간 연장'만 발표했고 조건 중 핵심인 중국 위안화 교환(swap)하는 것에 변화여부를 비공개로 일관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계약 연장은 우리 경제에 주는 좋은 사인(신호)”이라고만 말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한중경제 문제 해결'이라고 해석했지만, 중국 언론들은 이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그런 경제문제 정치 접근 행보를 보인 김 부총리는 워싱턴에서 미국의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스탠다드앤푸어스(S&P)·피치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담당자들을 만났고, 마치 한국경제의 난제를 미국에서 해결한 것으로 한국언론이 환영일색으로 해석했다.
구체적 계약 내용이 비공개인 한중스와프에 대해 한국의 발료가 미국측과 면담에서 이뤄진 것은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내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재계약 연장합의는 미국의 개입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 충분하다. 환율조작국 지정여부 등과 맛물린 이 사건은 환율시장 위기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기본 프레임을 밝혀준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대통령 보좌관 등을 만난 김 부총리는 월 스트리트 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최악의 상황은 곧 끝날 것”이라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대통령 보좌관 등을 만났다. 한미 FTA 재협상 관련에 대해 김 부총리는 “양국 간 호혜적으로 작동한 FTA를 폐기되는 모습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진 한미간 밀월거래의 내면을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서 "2%대 성장 고착화될 것"이라고 밝히면, 세계경제 회복에 편승한 한국의 3%성장론에 반기를 들었다.
이 보고서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소득 주도 성장론의 실효성,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적합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 일자리 만들기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문제를 지목했다.
즉, 8월 취업자 증가폭은 21만2000명(전년 동월 대비)으로 4년6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9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15.9%)은 4년8개월 만에 최고치라면서, 새 취업자는 계속 줄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이이 임금인상을 통해 소비를 늘려 단기성장률 상승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실업자가 다 늘어나는 악재에 빠진 것이다.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북핵 리스크에 대해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핵 리스크 등에도 우리 경제 기초는 튼튼하다. 경제 위기 가능성은 없다"면서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이는 일본은행 총재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금융정책에 반영한 것과 상반대 입장이다.
한국에서 유독 득세하는 '반도체 독주 호황'에 따른 착시 현상은 주식시장의 호황의 주범이다.
금융감독원 자료로는 주식에서 문제가 커지는 '공매도' 잔고가 총 상장주식의 0.5% 이상일 때 공시하는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2016년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보고건이 63만6100건이다.
이중 외국계 투자자가 83%(53만500건)를 차지해 외국인투자자들이 환율시장 차익에 더해 공매도 주범으로 확인됐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 투자자 공매도 비중은 58%로 74만6600건 중 43만2800건이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주도자는 미국의 투자은행들이다. 코스닥에서 공매도 집행을 가장 많이 한 곳은 모건스탠리로, 공매도 거래량 1위 기록일 290일이나 된다. 이어 크레디트스위스와 미국 메릴린치가 2위를 기록한 날이 각각 192일, 98일이었다.
비록 직접 주문이 아니더라도 브로커로서 군림하는 미국계 투자은행들이 내부정보를 통해 공매도 주문자로 나서는 것은 금융시장의 검은 그림자에 해당된다. 특히 북한 리스크와 중국 사드 문제 등은 국제적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국내용이 아니다.
여기에 경제부총리는 외환과 금융 통상 등 한국의 중요 정책에서 대미 의존도를 최대화하고 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10월9일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타스통신 대표단 기자회견에서 "자국 핵무기를 협상 대상으로 한 대화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공화국 정부는 이미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명분 아래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침략·전쟁 행위와 마찬가지이며, 조선반도(한반도) 긴장 고조의 최대 원인은 미국 스스로에 있지만 미국이 주도한 불법적 제재 결의를 지지한 국가들도 적잖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시장에서 3대 주요지수가 모두 호황을 나타낸다.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의 금융시장은 FOMC 의사록 공개에 주목한다. 반면 일본은행은 여전히 한반도리스크를 금융시장에 반영하며, 유럽은행은 주식과 부동산에 의한 금융정책을 거부했다. 한국은 미국의 트럼프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으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자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