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의 정보기관 앞세운 은밀한 거래 전략에서 전환한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협상 상대국에 접근 우선하는 외교 정책을 개시하며, 국무부가 북한에 트럼프 체제 싱가포르 회담 평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 기자회견으로 “우리는 외교에 초점 맞춘 매우 명쾌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관여 희망에 대한 결정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갈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다가올 며칠, 그리고 수개월 간 북한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직후 미 국무부는 북한에 공화당 트럼프 체제에서의 대북 전략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고했고, 문재인 대통령 10일 연설로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며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북한 통고와 관련 경향신문은 워싱턴발로 “미 행정부가 최근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기 위한 접촉을 북한에 제안했고, 북측은 이 제안을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며 “북측은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대북정책 검토 완료했다”며 “우리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겠다”면서 트럼프 체제의 공화당식 탑다운 직거래의 일괄타결 전략에서 탈피를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5일 익명 소식통 인용한 칼럼을 통해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결과 설명하겠다면서 북한에 접촉 제안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클린턴 민주당 체제에서 대북 정책은 접촉 후 정보 공개를 시도했고 한국이 정보 우선을 요구하며 마찰이 커졌고 정보 혼선 와중에 1996년 강릉 잠수함 사건과 미 해군에서 주한미대사관 연계 간첩 사건이 터졌다.
레이건 공화당 체제에서 소련과 냉전 강화로 고조된 정보기관과 전략집단의 전략우위는 언론과의 정보거래에 의한 심리전이 주도하며, 내면의 목표인 ‘사회주의 경제 꺽기’ 은닉 수단으로 ‘핵전쟁 위기’가 언론에 연속 보도하고 군비경쟁으로 소련 경제를 무너뜨리는 미끼로 사용했다.
공화당 체제에서 다수당이던 민주당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의회에서 공개 정책에 예산 심의를 하는 동안, 백악관이 전략집단과 미공개 전략 진행하며 보수적 민주주의 관련 단체들이 자금을 지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의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며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이라고 말해, 톱다운의 공화당식 직거래 전략에 의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민주당이 계승한 것으로 밝혔다.
트럼프 체제에서 북미접촉은 CIA주도로 폼페이오가 '한국임무센터(KMC)'를 앞세워 한국이 군비증강에 의한 대북압박으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