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에 의한 수출의존 고도성장에 고소득층 소비만 집중 커지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냉전의존 박정희 체제의 ‘압축 성장 차후 분배’가 복원됐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관세청의 수출입 속보치 발표를 SNS에 올리며 “빠르고 강한 반등 견인하고 있는 수출력 보강에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률 4% 달성 위해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기재부 관료였던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금년 4% 이상 성장률 달성하도록 적극적 재정운용 통해 정부 역량 총동원하겠다"며 "경기회복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장년층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적극 지원하겠다"고 미래포럼에서 말해 ‘수출기업에 투자 확대용 총력 지원’에 의한 ‘선성장 후분배’를 밝혔다.
관세청의 5월 10일간 수출 통계는 전년동기대비 81.2% 증가(125억달러)이나 3.5배 급등한 승용차(358.4%)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제품 수출액 128.2% 증가가 주도했고, 반도체 수출이 51.9% 상승이다.
수입은 원유 수입이 202% 증가, 석유제품 184.7% 증가에 수입 승용차가 무려 209.9% 증가했고 반도체는 24.1% 증가했다.
4월 실업률은 4.0%로 전년동기대비 0.2%포인트 감소이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0.7%p 상승한 10%로 지속 상승이다.
고용증가는 여전히 보건·사회복지서비스(22만4천명) 건설(14만1천명) 운수·창고(10만7천명)이 증가이나 서민들의 도·소매업은 –18만2천명으로 고용축소가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소비급증은 최상위 소득층인 5분위 20%에 집중돼, 지난해 자동차·운송기구가 27.4%로 급증했으나 중위등급 4분위 4.4%, 3분위 7.4% 감소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코로나경제 위기와 가계 소비' 자료에서 밝혔다.
KDI 자료는 5분위 최고소득은 가구·가전 소비에서도 코로나의 지난해 6.5% 증가를 보이나, 가계 총소비 5.14% 감소에 가계 소비가 9.71% 급감이라고 밝혔다.
펀드경제로 자산가치 상승을 통한 V자반등 경제에서 정부 지원의 수출주도 미래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전기자동차 주가와 고가의 아파트부터 급등하며 제조업 고용이 늘지 않고 소비자극에 수입 승용차 수요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그간 증가세를 이끌던 중국이 45.5% 증가이나 승용차 수출이 집중된 미국이 139.2% 급증으로 1위로 올라섰고 유럽연합도 123.2% 수출 증가이다.
박정희 체제는 미국 공화당의 냉전 확장 전략에서 미국 안보우산권에 일본의 경제지원에 수출로 경제 성장 실적치를 통해, 국내 정치를 행정 관료들이 주도하며 국회와 사법부를 하위에 둔 자본독재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