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동원 인권 외교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에도 무기 공여가 드러나며 미 의회에서 첫 충돌했다.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12일 이스라엘에 7억3500만 달러의 정밀 유도무기 판매 승인을 의회에 통보하고 백악관은 17일 이스라엘 총리 통화에 대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분별한 로켓 공격에 맞선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고 발표해 친이스라엘 정책을 밝혔다.
미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은 14일부터 공개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이스라엘의 점거’ 용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외교에 ‘수용 불가’를 밝혔다.
민주당 진보 의원과 무소속 상원의원 28명이 ‘즉각 휴전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인권 유린 지지는 불법” 서한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양쪽 정상과 연이어 통화했고, 백악관은 이스라엘 총리 통화에 대해 “가자지구의 하마스 및 다른 테러 단체들의 로켓 공격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이스라엘의 권리에 대한 강력한 지지”에 대한 “재확인”을 밝혔고, 팔레스타인에 대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발사를 중단할 필요성”을 밝히며 각각 영유권 인정의 1967년 ‘두 국가 해법’을 앞세워 “강조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7일 성명으로 "대통령은 휴전 지지 뜻을 표하고, (이스라엘 상황) 종료 위한 이집트 및 다른 파트너 국가와의 관여를 논했다"고 동맹국과의 인권 외교 방식을 공개했다.
트럼프 공화당이 예루살렘에 미국대사관을 옮기고 ‘예루살렘의 유대화’ 정책에 고정시킨 이후 민주당의 트럼프 지우기에서 첫 충돌이 무력 분쟁으로 격화되면서, 민주당 카터 행정부의 1979년 이란 정책 실패가 부각됐다.
카터 대통령은 이란의 팔레비 왕조에 친분에 의존하며 혁명 세력과의 협상에서 밀리자 공화당과 정보기관이 이란 혁명 세력과 비밀협상으로 ‘동맹국 이라크 통한무기 공여’와 ‘대사관 인질 석방 시기 조정 교섭’을 성사시켜 카터는 낙선하고 레이건이 당선돼 강경보수의 장기 집권을 열었다.
문정인 전 안보특보(세종연구소 이사장)은 17일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이라며 "북한은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본다. 그 순간 대화 무드로 나오기는 힘들어진다. 이 경우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밝혔다.
‘주간동아’는 18일 <문 대통령은 현무-4를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자축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 28일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힌 데 이어, 미국을 방문해 2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잠 건조를 통보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 원자로를 토대로 4000t급 원잠에 탑재할 원자로 제작을 검토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2017년과 같은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다시금 원잠 건조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평화안으로 만든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에서 7일 팔레스타인 주민 수십 명 추방에서 이스라엘 경찰과 충돌이 격화되면서 경찰 강경대응과 로켓포로 확전됐고, 10일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공군기 투입에 이어 14일 지상군 투입으로 확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