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의제를 공개한 백악관이 새 대북정책에 대해 ‘전 정부 실패 위 구축’을 밝히며 싱가포르 북미회담을 다른 북미 접촉 실패와 동격으로 격하했다.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로 “지난 4개 행정부 노력이 이런(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 질의에 “우리의 정책 검토는 이전에 시도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 우리의 노력은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싱가포르와 다른 합의 위에 구축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시아 정책 총괄자인 갬벨 조정관은 새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가 새롭고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다. 이전의 접근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철저하고 엄격하고 포괄적인 대북정책 검토를 끝냈다. 외부 전문가, 일부 이전 정부의 당국자들과 긴밀히 상의했고, 우리의 길은 그들이 배우고 공유한 교훈에서 도출된다”고 말해, 청와대가 요구한 ‘싱가포르 계승’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한미정상회담을 직전 공개 인터뷰로 북한과 외교에 대해 “비공개 외교적 교류가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게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과 접촉하거나 하지 않거나, 반응이 있거나 없거나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북 접근 외교에서 한국의 개입 배제를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을 관할하는 ‘아시아 차르’의 서면 인터뷰는 ‘북한 회담장 복귀 복안’ 질의에 “우리의 대북정책은 적대가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전략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평가해,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에 밀착했던 문재인 정부도 ‘대북 적대시 정책’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0일의 집권 4주년 연설에서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앞서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한미정상회담 의제 질의에 “양 정상은 아세안과의 협력, 태평양제도 국가들과의 협력, 미얀마 상황에 대한 접근 등 우리의 지역적 접근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관점도 분명히 공유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 한미의 전략이 발맞춰 진행된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방문이 한미관계가 점점 갈수록 지역적이고 글로벌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혀, 새 대북정책에 한국의 이탈 방지에 중심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