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8일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를 시작하자 한·미 양국 해군이 18일 동해에서 북한의 해상 도발 대응과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항모강습단 훈련을 시작하고 대량살상무기 적재 의심 선박 차단 등을 위한 한·미 연합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훈련도 했다
반면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2기가 정치안정이라고 명명한 청와대는 사드 배치로 꼬인 한중관계를 풀 시기를 중국 당대회 이후로 전망했다.
더구나 한중통화스와프 연장합의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가 미국서 발표한 것과 중국 당대회가 밀접히 맛물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당대회 이후에는 양국이 '차분하게 얘기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청와대는 시 주석이 당대회를 통해 지금보다 '안정적인 집권체제'를 갖추게 되면 한중관계를 풀어나가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18일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나면 특사도 파견하고 한중정상회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내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는 계기에 시 주석과의 만남을 타진할 것이며,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나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한편,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이 그간 중국 공산당과 외교협력을 해온 전례가 없어 이같은 외교정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흔히 상대국의 정치불안에 접했을 대 정치안정후 외교접근을 시도하는 방식이 정치적 안정국인 중국에 대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중국 당대회 시점 당시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했고,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 국무장관은 '북도발 두 달 중지하면 대화'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었다.
그 사이 러시아와 북한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고, 북한의 추가 도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같은 시기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일본 한국 중국 순차 방문을 준비되고 있었고, 11월 7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됐다.
한·미 양국 해군이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항모강습단 훈련은 상당한 규모이고, 훈련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시까지 핵항모 레이건호가 동해에 남아있게 된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미국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비롯한 한·미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 40여척이 참가했다. 또 P-3 해상초계기, 링스(Lynx)·AW-159(와일드캣)·UH-60·MH-60R·AH-64E(아파치) 헬기, F-15K·FA-18·A-10·조인트스타스(JSTARS) 등 양국 육·해·공군 항공기도 함께 했다.
훈련에는 양국 항모호송작전, 방공전, 대잠전, 미사일경보훈련(Link-Ex), 선단호송, 해양차단작전, 대함·대공 함포 실사격 훈련 등을 통해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이 포함됐다.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해 동해에 전개한 로널드레이건 핵추진 항모전단을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까지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고, 같은 기간 괌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도 상시 출격 태세를 유지이다.
이는 주한미군 소식통이 한국언론에 밝힌 것이고, 한국 정부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11월 7, 8일)을 앞두고 한반도 인근의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를 밝혔고, 연합훈련 실시와 레이건 항모전단 훈련후 주둔이 공식화됐다. 물론 이 시기는 중국의 공산당 대회 기간과 겹친다.
이 기간 동원한 함정은 40여 척이며 해상 침투와 서북도서 기습 강점 등을 저지하는 훈련을 통해 150여 기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대북 참수작전 수행 미 특수부대원이 대기한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도 참가했다.
이런 대규모 군사훈련을 위해 이달 27일 28일 서울에서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연례안보협의회(SCM)가 각각 개최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해병대장)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경두 합참의장(공군 대장)이 참여한다.
한미합동훈련에 앞서 미국을 찾은 김동연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아방카를 만나고 나서 한중통화스와프 연장을 발표했고, 아방카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단에 동행한다. 그에 앞서 추미애 대표는 한중스와프 종료와 관련 "중국 당 대회가 끝난 이후 가봐야 한다"고 말했었다.
18일 같은 시기 서울에서는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에 초청된 힐러리 클린턴 전 대통령후보(민주당, 전 국무장관) 강연회에 민주당 대표와 인사들이 적극 참여했다.
힐러리 대통령후보 강연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반도 위기 해법과 관련해서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새겨들을 내용이 많았다"면서 "문재인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또 추 대표는 "힐러리 전 장관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협정 등을 이끌었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부 내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 이런 문제제기에도 공감이 갔다"면서 "사드 배치를 이유로 내세운 중국의 무역보복 행위도 6자회담 체제가 유지됐다면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졌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금 자신이 국무장관이라면 중국을 설득해서 북핵 위기에 역할을 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북핵 위기 속에서 힐러리 전 장관의 조언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공산당 대회에 모든 대외 정책을 유보했던 문재인 정부의 속성을 보여주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자.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산당 대회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권력 다툼을 통해 '오랜 앙코르'(Long Encore)를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당대회가 시 주석의 정치적 우위를 확인하고, 국내에서 당내 영향력 다지기를, 해외에서 실력 행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WSJ은 5년후 당대회를 겨냥해 '2022년에는 과연 권좌에서 내려올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 주석의 정치적 지위가 덩샤오핑(鄧小平)이나 마오쩌둥(毛澤東)의 반열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이 미국 언론들은 이번 당대회가 5년후 권련의 향배를 판단하는 도구였으로 시 주석이 2022년 이후에도 권력 유지 가능한 공산당 주석과 같은 새 지위를 부여받을 가능성을 예측했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지도부 전략분석가인 보수적 존스홉킨스대의 데이비드 램턴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이번 19차 당대회는 시 주석의 집권 2기를 위한 제도적 이행이라기보다는 마치 (황제의) 대관식처럼 보인다"고 중국 공산당의 권력집중을 말했다.
보수적 미국 CNN은 이번 당대회를 중국판 '왕좌의 게임'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크리스토퍼 볼딩 베이징대 선전 대학원 경제학과 교수는 CNN에 "반부패 투쟁을 이끈 왕 서기는 분명 (시 주석의) 신뢰를 받는 협력자"라며 "상무위에 재능있는 젊은이가 진입하는지를 눈여겨볼 것이며, 이는 시 주석이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진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CNN에 보수적 전략집단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폴 하엔레 연구원은 "핵미사일 실험과 같은 행위는 큰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기반을 약화하고 중국의 이익에 직접 도전하는 일"이라며 "중국의 유일하고 진정한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 당대회가 시 국가주석 집권 2기의 닻을 올려 더 강력한 독주체제를 구축해 사드보복을 해결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한중 관계개선작업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노영민 전 의원을 주중 한국대사로 보내고, 당정합의를 통해 파견하기로 한 당대회 대표단 단장으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조만간 중국 방문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중 양국 공동 발표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서 지난 13일 560억 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을 일방 발표했고, 대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을 동해에서 실시했고, 트럼프의 일본 한국 방문에 연이어 중국방문이 시행되는 수순이 짜여졌다.
그에 뒤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분위기 개선을 계기로 연내 한중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미 공화당 따라하기이다. 곧 문 대통령이 내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한중정상회담 타진한다는 것으로, 트럼프의 대중 행보에 뒤이은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사드 배치 이유로 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거듭한다는 것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다는 접근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공산당대회가 안정적으로 치뤄져 시 주석이 권력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도록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동해에 레이건 핵추진 항모전단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까지 한반도 인근 배치를 수반하고 괌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가 상시 출격 태세를 갖고 포위하는 전략을 보여주게 된다.
이같은 북한 압박 행보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실제로 지난달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잠잠한 북한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한미 외교안보 동안 별다른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두달 도발 중지면 대화하겠다’는 발언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중국이 이를 중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변수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수뇌부의 잇단 방한을 겨냥한 ‘대형 도발’로 향후 대미(對美) 협상 우위를 선점하려는 힘겨루기 전략도 변수 중 하나이다.
문재인 정부의 접근은 철저하게 미국 공화당의 뒤에 서서 중국에 접근하고 중국에 의존해 북한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반면 민주당 추 대표는 민주당 힐러리 전 후보에 의존하는 행보를 보였다. 힐러리가 말한 "전쟁 억지력 확보는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고, 특히 변덕스러운 북한에는 더 어려운 일이지만 대화와 협상 외에 지금은 다른 길이 없다. 외교적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말에 대해 추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답했다.
또한 추 대표는 미 민주당이 추진했던 6자회담에 대해 "사드 배치를 이유로 내세운 중국의 무역보복 행위도 6자회담 체제가 유지됐다면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졌다"고 동조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한미일 3각동맹을 중시하고 다자외교보다는 일극외교를 주축으로 북한 문제와 사드 문제를 접근해왔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지우기에 앞서 이란 핵 협정도 인증하지 않겠다고 13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에서 2015년 체결한 "이란 핵 협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면서 "이란은 협정을 여러 번 위반했고 원심분리기 가동과 관련해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은 지난 2015년 당사국인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이외 독일과 유럽연합이 참여한 국제 협정이며,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외교 업적으로 이행단계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협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미국은 2015년 협정 체결 이후 '이란 핵 협정 검토법'을 제정, 백악관은 90일마다 이란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인증 여부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이 인증하면 의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 불인증할 경우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관건은 공화당이 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미국 우선주의'는 다자외교를 파기하는 것으로 이란핵협정 불인증도 여기에 속한다. 또한 트럼프의 한국을 비롯한 멕시코, 캐나다 등에 자유무역협정 개정 압박 및 탄소 배출 규제의 파리협정 탈퇴선언도 다자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이란 핵 협정 불인증도 북한 문제의 '미국 주도'와 연결되면 다자주의의 후퇴이고, 북핵에 대해 미국주도에서 중국과 직접 협상에 집중하는 형식이다.
이는 한국이 북핵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라 미국의 후원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중국에 미국 보수주의를 대리해 접근하는 것이 된다. 소위 보수파가 말하는 코리아패싱과는 다른 일극주의 편승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언론과 정부가 일방해석하던 식의 '대외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미국 내 사안을 우선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우선에는 다자간 협정 보다 미국이 별도의 주도권 협정을 이끄는 강력한 힘바탕 협상이 근본이이 된다.
군사력과 힘의 논리에 의해 외교압력을 주도하는 '미국 우선주의' 전략에서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편승한 문재인 정부는 중국 압박에 그 발판 구축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했던 미국 민주당의 중국 존중에 방해를 시도하는 것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 불인증을 선언한 것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이란 핵 협정 불인증) 발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맺어졌던 국제적 협정을 되돌리기 위한 가장 최근의 시도"라며 "올해 초 그는 파리기후변화협약 철수를 이야기했다"고 보도했다.
그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이는 힘바탕 외교의 성사를 위한 상징적 장면이었다.
물론 정부가 바뀌면 그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은 일반적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예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트럼프의 행태가 특정한 상황 변화나 정책에 기반하지 않은, 전략적 행보에 치우져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행태는 정책이 가변적인 만큼 동맹국들에게 "변덕스러운" 정책을 통해 내면적 전략을 통해 민주당식의 다자주의를 압박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동승했다.
이를 상징하는 선제타격 전략에 대해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 여론조사에서 미국 공화당원의 46%가 북한 선제타격 지지이고, 반대는 41%이. 이전 보수적 2006년 폭스뉴스 조사에서 공화당원의 찬성률이 28%, 2주일 전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 조사에선 30%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힘바탕 외교승리 전략을 이런 미국 정치의 배경으로 깔고 있다. 물론 이대로 가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시 압승한다.
한국에서는 북미간 대화에 대해 북한이 핵완성을 위해 한국을 배제하고 매달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 목표인 '핵무력 완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은 지금 첨예한 북미 대결 구도에서 미국과의 대화로 담판을 지으려고 한다"며 "남측과의 대화로는 해결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대북한 대화를 중시한다고 말하면서 미국 공화당의 뒤에 숨는 속성과 미국 민주당에 의존해 공화당 전략에서 숨통을 틔우려는 전략에 치중한 부정적 행보가 남북대화 불발의 기저에 가깝다.
외교협상에서 다자주의는 각국별로 별개의 전략권을 인정해야 성립된다. 곧 한국이 먼저 중국과 북한을 분리해 접근하고, 미국전략에 의존한 중국 접근 전략에서 우선 탈피하는 것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북한에 대해 '일극협상용 판단'으로 일관해서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