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미 공화당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에 한국산 무기 수출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유엔 세관데이터(UN comtrade) 분석 결과로, 2014년 163만달러(18억원) 한국산 무기 수입액이 2018년에 713만달러(81억원)로 4배 이상 급증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트럼프 체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계속 증가 추세로, 지난 4년간 수출액은 2344만달러(265억원)이고, 미 민주당 오바마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는 4년여간 1236만달러(140억원)로 절반이다.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수출 무기는 53.7%가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발사체 살상무기류이며, 2007년부터 1천건 이상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허가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라엘과 트럼프 공화당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위인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의 50억 달러 펀드에 의한 팔레스타인 재개발을 진행했고, 판문점에서 트럼프-김정은 회담장에 입장했었다.
지난 2월 1일 트럼프탄핵 변호인단에 의해 노벨평화상 후보에 등록했던 유대인계인 쿠슈너 전 고문은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UAE에 밀착한 문재인 정부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에 이전하는 강경 정책을 주도한 결과 주민 추방 과정에서 이스라엘 경찰과 충돌에서 촉발된 군사 공격이 한미정상회담 직전부터 개시돼 더 격화되고 있다.
미 민주당 진보파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러시다 털리브 등 하원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7억3500만달러 첨단 무기 판매 중단 결의안을 19일 제출했다.